[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중국 23 (인권)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중국 23 (인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전한 후 러시아 국민이 배울 가장 뼈대가 되는 머리 교재는 2021년 신 대서양헌장이 될 것이다. 그 속에 1941년 대서양헌장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학습은 자연히 거기까지 연결된다. 


두 개의 대서양헌장이 목수의 먹줄 양 끝처럼 자리를 잡으면, 그 사이에는 1945년 유엔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끼어든다. 1941년 대서양헌장과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도 동참한 약속이다. 아래는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한 9인의 명단이다.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장: (미국) Eleanor Roosevelt

부위원장: (중국 법학자) P. C. Chang (張彭春 장팽춘)

기록담당: (레바논 철학자) Charles Malik

위원: (프랑스 법률문안 전문가) Rene Cassin

위원: (캐나다 법학자) John Peters Humphrey

위원: (호주 인권운동가) William Hodgson

위원: (칠레 판사) Hernan Santa Cruz

위원: (소련 외교관) Alexandre Bogomolov

위원: (영국 노동조합 간부) Charles Dukes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의 공식 문서이므로, 유엔 가입국은 “인권”이라는 말을 세계인권선언에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 본토 중국의 헌법과 여러 법률에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가두행진, 시위, 신앙 등의 자유,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얼핏 보면, 본토 중국도 세계인권선언과 발을 맞춘 듯하다. 


그러나, 중국의 통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독재다. 그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발견되면,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 내지 몰수된다. 중국 정부가 “인민을 위해”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것은 보건, 교육, 복지, 도덕성 보존 등이다. 도덕성이란, 예를 들면 마약 엄금 같은 것이다. 중국의 헌법에 기록된 아편전쟁의 해(1840)에는 서양과 마약을 연관시키는 세뇌 공작의 요소가 들어 있다. 


서양이 마약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드는 한편, 자유로운 서양식 통치방식으로는 마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한다. 만일 중국이 마약을 단속하는 방식이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위에 서 있다면, 중국의 방식은 장래에 미국의 방식을 대신하여 인류의 표준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만과의 통일을 인민의 생명보다 중시하는 본토 중국 정부의 태도는 모든 신뢰의 뿌리를 흔들어버린다. 


사람이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다면, 그들의 마약 단속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 유죄·무죄를 분명히 밝히고 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가리는 절차가 없다면, 그러한 단속은 미국처럼 허술한 제도보다 못하다. 또, 미국의 단속 제도가 아주 허술하지도 않다. 미국의 능력이 인류의 능력의 한계도 아니고,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도덕성을 살릴 방법은 얼마든지 궁리해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서양의 도움으로 일으킨 경제의 열매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사용하는 대신 군비 확충에 집중해 왔다. 무력의 축적과 아편전쟁 개념을 합하면, 축적된 무력을 사용할 대상은 당연히 서양임을 알 수 있다. 부국강병 개념은 태고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축적은 중국 국민의 눈에 이질감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서양의 도움을 감안하면 이는 도덕성과 거리가 멀다. 


1941년 대서양헌장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칼럼 785호에 인용된, 대서양헌장의 마지막 문장을 재인용해 본다.

“모든 평화 애호민들에게는 무장이라는 등뼈 아픈 부담을 덜어줄 다른 모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원조하고 격려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을 평화애호민의 국가로 만든다면, 많은 무장이 필요 없다. 공동방어에 필요한 중국의 몫만큼만 무장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중국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동안 유엔 안보리 결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공동방어 개념에 발을 맞추었다. 그러던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힘이 강성해짐에 따라 험악한 얼굴을 드러낸 것은, 힘이 자라나면 얼굴을 험악하게 만드는 DNA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헌법 속의 “마르크스주의”이며, 마르크스 경제학의 허상을 완파하지 못하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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