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A 칼럼] 변호사 징계 시스템(Lawyer Discipline System)에 관한 일반 개요
변호사 징계 시스템(Lawyer Discipline System)에 관한 일반 개요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변호사와의 경험이 긍정적이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의 비행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싱턴주 변호사 협회(WSBA) 의 징계 위원국(ODC, Office of Discipline Counsel)에서 변호사 징계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워싱턴주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불만을 신고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불만은https://onlinegrievance.wsba.org/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다음의 불만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ODC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접수되면 접수 번호가 할당되고 검토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불만은 변호사의 응답을 요청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ODC에서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예비 응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접수된 불만에 대해서 응대할 기회가 있으며, ODC에서는 접수된 정보를 검토하여 불만이 기각되어야 할지 또는 조사되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불만이 기각되는 경우, 불만 접수자는 기각 결정에 대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은 기각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기각은 최종적인 것이며 재검토되지 않습니다
.
불만을 조사하기로 결정되는 경우, 그 불만은 징계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징계 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파일 및 재정 기록 검토등의 기타 조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불만은 검토 위원회로 전달되어 징계 처리 또는 기타 형태의 징계가 권해지거나 기각됩니다.
검토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 청문회는 공개 절차이며, 그 결과로 기소가 기각되거나 징계적 제재가 권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징계 제재에는 훈계(admonition), 견책(reprimand), 최대 3년의 정지, 해임(disbarment)이 포함됩니다.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은 징계 위원회로 항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의가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ODC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검토 및 조사하는 일 이외에도,
변호사와 연락을 다시 취해야 할 때, 클라이언트 파일을 요청해야 할 때,
혹은 청구서를 요청할 때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움 요청 양식은 다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쓴 Chris Chang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에서 번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