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은 (옳든 그르든) 물가를 약간 올릴 필요가 인식될 때마다 이자율을 낮추어서 물가를 올리려(1) 한다. 그 생각은 “이자율을 낮추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다(2)” 하는 실무적 경험과 “화폐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3)” 하는 믿음의 조합이다. 이 (3)의 명제는 화폐수량설의 일부다. 

지난 주 칼럼(631호: 이자율 조정과 케인즈 화폐론)에서, 위 (2)의 명제는 옳았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투자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여기에다 “화폐의 공급은 화폐의 수요에 수동적으로 따라 일어난다”(8)는 사실을 첨가하면 위 (2)의 명제는 성립한다.

위 (3)이 위 (2)와 연결되어 위 (1)을 성립시키려면, “화폐가 현물이 아니라 어음이라도 화폐수량설은 성립한다(9)”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실지로, 각국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은 화폐가 어음인 줄 알면서도 화폐수량설을 믿고 있다. 

화폐가 현물이 아니라도 화폐수량설이 성립하려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화폐 공급량이 증가할 때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덩달아 증가하지 않아야(10) 한다. 

칼럼 410호(화폐의 생멸)에서 본 바, 화폐의 수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가계나 기업의 차입,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이자소득으로 먹고 사는 가계가 아니라면, 이자율이 내려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것은 소득의 증가와 그 효과가 같다. 가계에 여유가 생기면, 저축을 늘이거나 빚을 줄이거나 소비를 증가시킨다. 정부가 낮은 물가를 걱정한다면, 그 국가는 기본적 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넉넉한 국가다. 넉넉한 국가의 가계가 소비를 늘인다면, 그 추가 소비는 하루에 네 끼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종류의 소비가 아니라 생활수준을 높이는 종류의 소비다. 예를 들먼 55인치 HDTV를 사용하던 가계가 65인치 4K를 사는, 그러한 종류의 소비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TV 세트를 제조하던 기업들은 65인치 4K의 추가 수요를 읽고, 그 기종의 추가 생산에 들어간다. 낮아진 이자는 기업의 이자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성은 생산비를 떨어뜨린다. 규모의 경제성은 아래 링크에 해설되어 있다.

규모의경제성 링크: https://blog.naver.com/samahncpa/221753656640

HDTV 가 처음 등장하던 2000년도부터 지난 20년간의 TV 세트 가격 변화를 대충 기억해 보면, 앞 문단의 설명 중 규모의 경제성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다른 사정에 변동이 없다면(11)” 하는 말이 수없이 나타난다. 위의 논의에서, 이자율이 내려가면 필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쟁으로 인한 기술 발전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규모의 경제성이 따른다. 이자율을 낮추어서 화폐 공급량을 연결시키면, 그 이자율 조정은 위와 같이 생산에 변화를 준다. 따라서, 이자율 조정이라는 주제에서는 이 11의 조건을 같다붙일 수 없다. 위 (10)의 명제는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위와 같이 정리해놓고 보면, 위 첫 문단의 (3)은 (2)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1)의 명제도 성립할 수 없다. 

이제 위 (3)의 명제를 “이자율 조정 아닌 이유로 화폐의 공급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12) 로 바꾸어 본다. 예를 들면,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사들여 바닷물에 빠뜨린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 폭락도 방지되고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흘러나간다. 농산물 폭락이 막아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루즈벨트(FDR) 행정부는 이미 그런 조치를 많이 취했다.

앞문단의 명제 (12)는 이자율과 상관없으므로 첫 문단의 명제 (1)을 조금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또, 앞 문단의 조치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다. 화폐의 증가는 뚜려한 정부 조치의 부산물일 뿐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각국 중앙은행이 이자율 조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과 물가였다. 그러나, 연준이 2019년 10월에 이자율을 인하할 때는 고용 이야기도 물가 이야기도 없었다. 연준은 “지금의 경제팽창을 지속시키기 위해(to sustain the expansion)” 라고만 말했다. 이것은, 이자율 인하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이자부담을 줄여준다(13)는 근본이 인식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자율 조정의 진정한 효과는 이 (13)의 명제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