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변호사 최캐피탈법률사무소] 특허관련 로열티 지급 모델 -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전문가 칼럼

[시애틀 변호사 최캐피탈법률사무소] 특허관련 로열티 지급 모델 -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특허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로열티 모델 중 특허권자는 본인의 특허와 적합한 유형의 로열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선의 로열티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특허 및 특허에 따르는 라이선스 프로그램과 특허 자체의 사업적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특정한 모델이 원하는 상업적 결과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사례별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라이선스 및 로열티 조건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래 3가지 로열티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설명하는 로열티가 적용되는 특허 제품은 라이선스 사용자의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 사용자가 타사의 제품에 경쟁을 하기 위해 특허 기술을 사용해 만든 소프트웨어를 제 3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3D 디자인 카드와 같이 당사의 특허 기술을 사용해 만든 제품과 같은 경우는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로열티 페이먼트 스트럭처


1. 판매에 따른 로열티

이 모델의 구조에는 정해진 로열티 비율(royalty rate)의 라이선스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론, 로열티 비율은 라이선스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제 3자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자의 상품 총 판매의 퍼센티지 비율로 결정됩니다. 특허권자는 기간별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로열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분기별 또는 매년 이루어집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단위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이 모델에 따른 로열티 지급은 1)각 유닛의 판매 가격 및 2)판매된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로열티 지급=로열티 비율×판매된 수량×단위당 가격

2. 단위당 로열티

이 모델의 구조에는 단위 로열티당 라이선스가 포함됩니다. 로열티 지급은 배송된 제품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고객에게 판매되거나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사용자가 이 모델에 대해 지급하는 로열티는 라이선스 특허 기술의 사용에 따라 다릅니다. 즉, 라이선스 사용자의 선적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급하는 총 로열티는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에 따른 로열티와 달리 단위당 로열티는 특허 실습 제품의 판매 가격 변동과 무관하며 폐기된(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판매되거나 배송된) 유닛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열티 지급=단위당 로열티 수수료×선적량

3. 일괄지급

이 모델의 구조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특허 기술의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고정 총액이 포함됩니다. 지불은 실제 판매가 아닌 라이선스 사용자의 예상 판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특허 기술의 사용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결정된 총액을 일시 불로 지급합니다. 

4. 하이브리드 결제 구조

또 다른 모델로 위의 세 가지 로열티 모델을 수정하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일괄지급과 판매 또는 선적량에 따라 추가 실행 비율 로열티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5. 상한선 로열티

특허권자는 특허 기술을 실행하는 각 판매된 또는 선적된 제품에 대해 정해진 상한이 있는 판매 기반 로열티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로열티 지급은 단위당 로열티 지급이 상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로열티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후, 로열티 지급은 사전 결정된 상한 값과 동등한 고정된 단위 당 요금이 됩니다. 따라서 로열티 상한 모델을 이용하는 판매 기반 로열티 구조는 판매당 로열티 지급이 상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판매 가격과 판매된 단위 수에 따라 달라지며, 그 후에는 판매 수에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B. 로열티 결정시 상업적 고려 사항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따라 로열티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로열티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의 시장과 잠재적 라이선스 이용의 이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센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라이선스 기술을 고려합니다.

-특허 기술 확보 및 경쟁 최소화

-비용 절감

-침해 책임 회피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센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얻지 못한 것과 관련된 비용보다 라이선스의 이점이 더 커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의 제공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비용 이익 분석을 위해서 특허는 먼저 잠재적 라이선스 사용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회사 기술의 통합 또는 이용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산성 향상과 같이 비용 절감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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