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WWW.Buckleylaw.net, 206-909-8289)

한인 운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보행자가 피해자일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범위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행자 우선 원칙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더 크게 부여됩니다. 여기서 '보행자'는 도로를 걷는 사람뿐 아니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e-scooter)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구역, 주차장 진출입구 등에서는 이들을 보행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는 판례도 많습니다.

•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더라도,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되면 형사 처벌(부주의 운전, 중과실 치상 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 사회봉사명령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 기록이 남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보험료 인상, 취업 및 이민 절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경우, 형사상 전과로 간주되어 장기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워싱턴주에서는 "비례 과실 책임제"(comparative negligence)를 채택하고 있어, 과실이 있는 쪽이 전부가 아닌 각자의 잘못 비율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30%의 과실이 있고 운전자가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는 전체 손해액의 70%만큼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보험 처리는 어떻게?

•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보상(BI, Bodily Injury) 항목이 적용되며, 심각한 부상일 경우 보상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해자인 보행자는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본인 자산으로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가 진행되며,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운전자는 판결금액에 따라 자산 압류나 급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높은 책임 보장 한도의 보험 가입과 umbrella(추가 책임 보장) 보험 가입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운전자의 기존 자동차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자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보행자가 무보험 상태일 경우(예: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PIP 또는 UIM 보장이 없거나 건강보험이 없어 본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의 UM/UIM(무보험/보장 부족자 보장) 항목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받을 보상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를 대비해 설정된 항목으로, 보행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이 대신 일정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단, 적용 여부는 사고 상황과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양방향 보행자 유무를 모두 확인

• 우회전 시 보행자 우선 확인 후 진행

• 비 오는 날, 해 질 무렵,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에 주의

• 스쿨존, 노인복지시설 인근에서는 브레이크를 미리 준비하는 습관

5. 마무리하며 : 보행자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심이나 교차로에서는 운전자의 한 순간의 부주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단순히 신호와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변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어 운전'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법적 책임과 보험 처리의 구조를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Product Liability(제품 책임법)의 이해 – 소비자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적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자 소개: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

다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