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무장해제
지난 주 칼럼(784호)에서 본 바, 2021년 신 대서양헌장의 전문(前文)에서 천명된 것은 1941년 대서양헌장을 옹호하자는 취지였다. 그 대서양헌장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 링크에 있다.
1941년 대서양헌장: https://blog.naver.com/samahncpa/222943756020
링크의 대서양헌장 속 유엔 설립에 관한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양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현실적인 이유에서든 정신적인 이유에서든, 무력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자국의 경계 밖으로 침략하려고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이 육, 해, 공군의 무장을 계속한다면 미래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양국은 더욱 광범위하고 영속하는 총체적 안보체제의 설립을 현안하면서, 그러한 국가들을 필수적으로 무장해제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같은 선상에서 양국은모든 평화 애호민들에게는 무장이라는 등뼈 아픈 부담을 덜어줄 다른 모든 실행가능한 방안들을 원조하고 격려할 것이다.”
줄친 “무장해제” 는 당시 독일과 일본 같은 국가에 해당되었다. 줄친 “다른 모든 실행가능한 방안”은 꼭 유엔을 통하지 않더라도 평화 애호민들에게 무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한 것이며,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엔이 아닌 나토가 주축이 되어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가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있다.
줄친 “무장이라는 등뼈 아픈 부담” 표현은 소국이나 빈국의 국방이 어렵다 하는 전통적인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국이 분열되지 않고 오래 존속하려면 1910년의 한국처럼 대국에 통합되어 대국의 일부가 되거나, 청일전쟁(1894) 이전의 한국처럼 대국의 속국이 되거나 해야만 했다. 소국이 대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연합해 있는 상태는 오래 가지 못했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유엔이 생겨난 것이며, 그 첫번째의 수혜국은 1950년의 한국이었다.
줄친 “등뼈 아픈 부담”은 원래 무장해제 대상국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니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무장해제가 그대로 무장 부담 경감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중무장의 부담 없이 수십년 동안 모든 국력을 경제적 번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험은, 무장해제는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는 좋은 일임을 알려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가서 만일 러시아가 무장해제 된다면, 그것 때문에 가장 행복해질 사람들은 현재 러시아 국민들이다. 일본은 산유국이 아닌데도 선진국이 되었다. 언젠가 푸틴이 말했듯이, 러시아의 광대한 땅에는 없는 것이 없다. 만일 러시아에 정직한 민주 체제가 성립되고 군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러시아는 짧은 세월 안에 민생의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볼 수 있다.
무장해제로 인하여 손해볼 집단은 부패한 독재자와 그 주변 뿐이다.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바,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독재 세력의 부정축재 수단에 불과했다. 전장에서 물자 부족으로 뼈아픈 고생을 치른 후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다음의 무장해제 가능국은 이란이다. 지금 이란은 내란을 맞아 있고, 러시아를 지원한 댓가로 유엔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고, 무분별한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란 국민은 러시아 국민보다 먼저 무장해제의 좋은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가능성은 지금 이란 민중이 외치는 다음 구호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적은 이 곳에 있다. 적의 무리는 우리의 적이 미국이라 한다. 거짓말이다. (Our enemy is here; they lie that it is America!)”
이것은 몇 해 전에도 거리에서 들리던 구호다. 빠른 상황 전개로 인하여, 어쩌면 이란의 무장해제가 러시아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란의 무장해제가 이란 민중에게 축북임이 알려지면, 러시아 민중도 저와 같은 구호를 외쳐서 무장해제로 가는 길을 걸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중국인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는 중국도 무장해제가 필요하다. 중국에는 아직 1억이 넘는 극빈자가 있다. 그것이 흡사 (자본주의 방식의 채용에서 비롯된) 빈부격차 때문이라는 듯이, 중국 정부는 등소평 이전 시대의 체제로 회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빈민이 많은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 발전의 열매를 빈민 구제에 사용하지 않고 군비 확장에 허비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