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에서 언급된 위대한 사회 구상은 죤슨(36) 대통령의 1964년 선거 연설에서 발표되었고, 위대한 사회란 것은 마르크스 귀신을 잘 받아들인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메디케이드의 현주소에서 찾아본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없으면 아예 없거나 있으면 아예 풍족해야만 편하고,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만 고생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한 말은 미국 사회의 고통을 지적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 위대한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로 충분하다. 미국이 망해가는 도중인지 위대한 사회로 진화해 가는 과정인지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다. 

즉,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위대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메디케이드의 실상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메디케이드 제도는 복잡하며, 그 복잡성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요양원용 메디케이드, 치료용 메디케이드, 아동용 메디케이드(CHIP) 등 세 가지가 있고, 그 각각의 저소득 기준이 서로 다르다.세무에서와는 달리, 메디케이드 저소득 기준에는 phase-out 계산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절벽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소득이 단 10불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로 평생동안 무자격이 되는 경우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연방 예산과 주 예산에서 합동으로 지원되며, 연방은 부유한 주에는 적게 지원하고 가난한 주에는 많이 지원한다. 

수혜자를 위한 창구는 주정부 안에 있다. 각 주마다 취급 기관의 이름과 프로그램 이름이 다르고, 통상 두 개 이상의 메디케이드 기관이 여러 개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중 가장 위대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예를 들어, 2021년 워싱턴 주에서 요양원용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려고 하면 부부합산 보고자의 경우 부부 두 사람 각각의 월간 소득이 2,382불을 넘지 않으면 된다. 

만일 이 부부의 소득원이 사회보장연금 뿐이며 그 중 한 사람의 사회보장연금이 매월 2,405불이면, 월 23불의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동안 한번도 요양용 메디케이드 혜택을 못보게 될 확률이 높다. 

메디케이드 기준 소득액도 해마다 올라가는 그만큼 사회보장연금도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제도의 저러한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앞 문단의 당사자는 사회보장연금을 좀더 일찍부터 받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가령 그 사람이 만 70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매월 2,405불씩 받고 있다면, 불과 3달만 일찍부터 받았더라도 매월 수령액이 약 2,360불이 되어 너끈하게 그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월 수령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은행에 실지로 입금되는 그 금액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만일 메디케어 B를 사회보장연금에서 떼어 납부하도록 조치했다면,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용 계산치는 은행에 들어오는 금액보다 148.50불이 더 높다. 

(2021년의 메디케이드 B 보험료는 매월 148.50불이다.) 저러한 현실 때문에 일찍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치사한 짓을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느낌은 위대한 사회의 느낌이 아니다.

만일 저소득 기준에 관하여 phase-out 계산방식을 만들어진다면, 미국은 메디케이드를 통하여 위대한 사회를 향하여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2,382이하에서는 요양용 메디케이드 100%를 적용시켜 주고, 그로부터 5불 많아질 때마다 1%씩 적게 적용시킨다면, 월소득 2,882불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은 완전히 끊어진다. 

제도가 이러하면, 저소득 기준 2,382불에 맞추기 위해 “치사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그 사회를 (약간은) 위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케이드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사람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육신과 정신에 계속 과업을 주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많고, 일을 한다는 것은 크든 작든 돈을 번다는 뜻이다. 

마당에 옥수수 한 포기를 심어 길러서 옥수수 여섯 자루를 얻으면, 2불이라는 돈을 번 것이다.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간병용 로보트를 구입하면 된다. 흠결이 있는 제도를 원망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회는 (제법) 위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메디케이드를 모르고 지나가는 편이 낫다 하기는 곤란하다. 자신을 위해서나 주변 사람을 위해서나 메디케이드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신노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노동이 치매를 퇴치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