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열모 칼럼] 南北 화해 협력의 실현성 -시애틀한인로컬소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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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열모 칼럼] 南北 화해 협력의 실현성 -시애틀한인로컬소셜칼럼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의 화해협력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지름길이기에 우리 민족 모두가 염원하는 지상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고향을 북녘 땅에 둔 우리 실향민에게 평화통일은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연유에서 오늘날 지향하고 있는 남북의 화해협력에 큰 기대를 걸면서도 그 실현성이 매우 희박하니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 근본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남과 북의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북한 특유의 제왕적 세습독재 때문이다.  

정치체제가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인 반면에 북한은 민중민주 체제이기 때문에 서로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남한에서는 민주통일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한은 공산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현 분단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주장이다. 

화해협력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저해요인인 북한의 독재는 세계 어느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세습적 1인 독재로서 김일성 일가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 마디가 법이 되고, 재판이 되며, 통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 권력으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이 눈에 거슬린다고 당장 총살했고, 이복형인 김정남(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이 낳은 아들)이 앞으로 정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암살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절대 권력은 아편보다 더 심한 중독증세를 나타내 김일성의 독재보다 아들 김정일이 더 심해지더니 손자 김정은의 독재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혹독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 권력을 세습적으로 유지하려면 인민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독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개방이 북한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개방을 유도하는 화해협력이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인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 못하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항상 긴장감을 고조시켜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 관계에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수록 도발의 강도를 높여 긴장을 고조시키며 인민들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 시기에 여실히 나타났다. 두 분의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 10년은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남북 관계가 가장 친밀한 시기였다. 남한의 대통령 두 분이 막대한 달러를 가지고 평양에 찾아가 김정일의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했던 것이다. 이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평화무드가 널리 확산되자 바로 긴장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기인 1999년과 2002년에 서해의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해전을 일으켰고, 핵 개발도 계속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북한은 긴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핵개발을 계속하고, 탄도 미사일도 연이어 실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화해협력의 손을 내미는데도 북한은 이를 뿌리치며 조롱하고 있다.   

북한의 세습적 1인 독재체제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백두혈통(白頭亨通)을 자랑하는 김일성 일가의 개인 소유물인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일가가 세습적 독재를 계속되는 동안에는 화해협력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김일성 일가의 북한 체제가 지난 70여 년 동안 세습적 1인 독재를 이와 같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습적 독재의 그늘에서 특권을 누리는 두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하나는 3대가 계속해서 막대한 비자금과 사치품을 주면서 교묘하게 관리하고 있는 측근의 친위대이고, 또 하나의 세력은 북한 전역에서 인민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노동당의 핵심 세포조직이다. 여기에 곁들여 중국이 현재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해 UN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을 꾸준히 몰래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는 이제 화해협력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일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힘의 논리>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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