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어떤 전쟁 관계 전문가가 2023년 10월 8일 아침 (시애틀, 오전 9:15경) NPR 라디오에서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미국은 1년 치 국방예산의 5%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력의 60%를 파괴했다. 미군은 한 사람도 파견되지 않았다. 유럽 여러 국가의 지원 금액을 합하면 미국이 지원한 것보다 많다.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50개국이다.” 이러한 실리적 계산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어떤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3년 9월 유엔본부와 미국 수도와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장관과 차관 6명 등 국방부 수뇌 전원을 교체했다. 군납 관계 뇌물 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치의 타이밍만 보면, 우크라이나의 부패와 나토의 지원과 연관성에 민감했던 젤렌스키의 심리가 읽힌다. 

그러나, 정치 코미디언이었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된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반부패 노력을 고려하면, 부패 척결은 이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염원이었음을 읽을 수 있다. 부패 척결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알고 있다. 한 예로서, 2023년 9월 19일 자 로이터(Reuters) 기사에 나온 우크라이나인 반부패 운동가의 말을 인용한다. 

(원문 제시는 검색 확인용이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말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역이 필요하다)

The demand for a change in society is huge. And so are the requirements for reform to achieve what people want: integration in NATO and the European Union. 사회 변화의 요구는 엄청납니다. 그 개혁이 없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즉 NATO 및 유럽연합 가입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위 인용문이 있는 기사에는, 지금 젤렌스키의 개혁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 하나가 해설되어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부패 척결 방안을 함께 설계해 온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제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이터는 독일 언론이다) 문제의 주인공은 Oleh Tatarov라는 법률가, 현직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고, 그 방안은 (예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과거에 있었던 부패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조처한다. 현행 부패행위는 관련 재산 환수만이 아니라 공개, 벌금, 체벌 등을 병행한다. 또, 부패행위 환불금으로 인한 파산을 불허한다. 과거의 부패행위는 예를 들어 6개월간의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성실히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재산만 환수하고 공개, 벌금, 체벌은 면제한다. 

그리고, 반환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산을 허용한다. 

위의 구분 작업은 늪지대 바닥의 흙을 파내어 땅과 호수로 변경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오바마 시대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 조치에서 수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수를 신고하는 대신 역이민을 떠나버린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 구분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과거의 불법행위에 과중한 벌금까지 부과했기 때문이다.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한 예외 조치도 있었으나, 그 설명은 분명하지도 않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지도 않았다. 국세청의 감사관도 그것을 모르고 감사 나갔다가 감사 도중에 발견하는 일도 있었다. (그 발견에서 그 감사는 끝났다)

둘째, 현행 부패행위 또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내부고발자는 금전으로 보상한다. 성실 신고자가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성실 신고로 인하여 파산할 경우, 내부고발자로서 받은 보상금은 파산 자산에서 제외하여 보호되도록 한다. 내부고발자가 타인의 고발 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불성실신고자로 전락했을 때는, 고의성 여부와 죄의 경중, 내부고발 공헌도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상금과 파산 자산 포함 금액을 조정한다.

셋째, 이미 출국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자진 입국을 의무화한다. 자진 입국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강제 입국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구한다. 국제적 협력을 위해 국가가 소비한 추가의 비용은 부패행위 관련 환수 금액에 합산하고, 원래의 환수금과 같이 취급한다.

부패의 사슬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선량하고 신실한 사람도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부패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부패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패의 늪에 빠져서 고민해 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반부패 협력자로 돌려세우는 것은, 러시아 군인을 자유러시아군단원으로 전향시키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젤렌스키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자유러시아군단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위와 같은 방안을 곧 알아낼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나토 진영에서 보내주는 의심의 목소리는 젤렌스키의 반부패 돛을 밀어주는 바람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