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진보는 과잉생산을 불러왔고,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1848)에서 과잉생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공산주의 뿐이라는 인식을 심었다. 마르크스의 눈에는 기술 자체가 흉물로 보였으며, 그 이유는 과잉생산이었다. 마르크스는 극히 비논리적인 논리를 통하여 과잉생산과 착취를 연결시켰다. 

과잉생산의 문제는 대공황(1929)에서 절망적으로 나타났고, 마르크스의 예언은 81년만에 시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루즈벨트(FDR)와 그의 실무진이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후 더이상 과잉생산을 걱정할 일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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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즈벨트(FDR)는 대공황에 당면하여 과잉생산이라는 100년 된 문제를 근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그로 인하여 기술 자체에 대한 공포는 없어지는 듯했다. 2차대전에 당면하여 전쟁이라는 10,000년 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방안의 줄기세포는 1941년 대서양헌장이었다. 대서양헌장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영국의 (독립을 원하는) 식민지가 모두 독립한 것만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 눈에 알수 있다.   

2차대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원자탄을 발명했고, 원자탄은 기술 악용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기술의 악용이란, 예를 들면 평화를 깨뜨릴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것. 독재자는 언론을 통제하고 위기감을 고조시켜 민중에 전체주의를 심는다. 강력하고 많은 무기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자긍심 속에 전체주의를 굳힌다. 

그 문제가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기술의 도용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기술의 도용이란, 예를 들면 남의 제품을 해체하여 특허권 있는 기술을 (몰래) 빼내서 사용하는 것. 기술의 도용은 법질서가 희미한 곳에서 일어나기 쉽다. 한 국민의 대다수가 법질서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법질서의 가치를 낮게 보도록 만드는 지식체계도 있다. 

예를 들면, 노동가치설은 노동만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기술의 도용은 (비록 법에는 어긋날 지라도) 도덕적으로는 정당하다는 착각을 준다.  

대서양헌장을 만드는 영미 양국은 이미 법질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1941년 대서양헌장에는 법질서가 강조될 필요는 없었다. 한편,대서양한장은 독재자들에게 불편하다. 법질서와 독재는 서로 반대말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성헌장에 서명한 독재자들은 독재와 법질서가 서로 비슷한 말인 듯이 교육했고, 대서양헌장은 교과 과정에서 배제했다. 대서양헌장은 지구의 곳곳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유엔이 대서양헌장에서 나온 사실도 묻혀졌다. 

그리하여, 기술의 악용과 도용이라는 죄악이 인류 문명의 뿌리를 갉아먹게 되어버렸다.

기술의 악용과 도용은 법질서의 부재에서 온다. 오랜 독재 아래에서 독재자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배워온 사람들은 종종 법과 자유가 서로 반대말인 줄 안다. 독재가 법의 떡을 독식하고 국민에게는그 떡을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이름의 흉물에게 자유를 구속당해 온 국민들은 법이라는 단어 자체에 저항을 느낀다. 

독재 아래의 국민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보고도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들이 믿는 그 어떤 “원인”도 침략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유엔 규정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나는 진정한 원인은 이념도 종교도 이권도 아닌, 이 시대의 국제법을 모르는 무지(無知)다. 

2021년의 신 대서양헌장은 잊혀져가는 대서양헌장을 다시 불러오는 한편 그 정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부각시켰다.   

1. 법치주의(the rule of law)

2.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이 두 가지 요소를 부각시킨 신 대서양헌장은 중국 정부에게는 1941년 대서양헌장에 명시된 엄중한 의무를, 그리고 중국 국민에게는 막대한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주고 있다.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