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노동가치설과 과잉 생산론의 충돌

전문가 칼럼

[안상목회계사] 노동가치설과 과잉 생산론의 충돌

마르크스는 모든 생산물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에만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을 노동가치설이라 한다. 판매되든 판매되지 않든 그 가치는 같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든 그 가치는 같다.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그 가치는 같다. 상업은 아무런 가치의 변화를 만들지 않으므로, 상인의 이익은 부당하다.


저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알아내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간단한 생각부터 해본다. 마르크스는 제조 과정의 운반, 보관, 정보교환 등을 위해 필요한 노동을 모두 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유통 과정의 운반, 보관, 정보교환 등을 위해 필요한 노동은 가치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일관성이 없다. 스탈린 때의 소련에서 소매점포 대부분은 국유였지만, 그것들의 운영 과정에도 운반과 보관을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했다. 


예를 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했다. 사용된다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일종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비료를 만들어 놓고 뿌리지 않으면 비료의 가치는 없다. 밥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먹지 않으면 그 밥의 가치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더 큰 자본을 만들어야 생산의 보람이 있듯이, 마르크스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을 투입하여 더 큰 노동을 만들어야만 생산의 보람이 있다.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노동주의라 해야 마땅할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에서 더 큰 자본을 바라고 생산했으나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오히려 자본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래 인용 부분의 영어는 공산당선언 속에서 “epidemic of over-production”으로 검색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업 위기는 매번 더 위협적으로 중산계급 사회 전체의 존재를 시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기존의 제품은 물론 생성되어 있던 생산력의 큰 부분까지 파괴된다. 이전 시대였더라면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과잉 생산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한다. 사회는 갑자기 순간적인 야만 상태로 돌아가 있다. 대기근이나, 전쟁의 대량 파괴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생계 수단의 공급은 끊어진다. 공업과 상업은 파괴된 것처럼 보인다. 왜일까? 그 이유는 문명과 생계 수단과 공업과 상업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발견한 문제의 핵심은 과당경쟁과 가격폭락과 그에 따른 임금 폭락이었다. 여기서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발견된다. 마르크스는 앞 문장의 ‘가격’을 교환가치라고 말했다. 노동으로 계산된 진정한 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는 말이다. 이 괴리는 체제의 파괴로 이어진다. 위 인용문은 유물사관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한다. 


유물사관이란, 생산관계의 변화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견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는 과잉 생산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이어 새로운 생산관계가 불가피해지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경제에서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본다.


공산주의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노동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이 더 큰 노동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산물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위 인용문 속의 줄 친 과잉 생산 문제는 “만들었으나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로 재정의된다. (위 인용문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의 문제는 “과당경쟁, 가격폭락, 임금 폭락”의 문제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과당경쟁이 없으니 그 뒤에 이어지는 가격폭락과 임금 폭락도 없다) 이제 중국의 텅 빈 아파트 숲을 생각해 본다. 아파트는 가만히 두어도 언젠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가치는 소멸한다. 언젠가 그 가치가 소멸한다면, 지금도 조금씩 그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 사용되지 않는 동안 이자와 유지비는 계속 지출된다. 


그런 비용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마르크스의 계산법에 따라) 조금도 아파트의 가치를 올려주지 않는다.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곳에 비용을 쓰는 것은 낭비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아파트는 낭비의 온상이 된다. 이자와 유지비도 노동이 만드는 것이며, 그것들이 낭비되는 것은 노동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위 인용문의 과잉 생산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을 하는 목적은 자본을 투입하여 자본을 더 크게 만들려 함이지만,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자본은 오히려 줄어든다”로 요약된다. 앞 문단의 현상에 같은 과잉 생산론을 적용하면, “공산주의 체제에서 생산을 하는 목적은 노동을 투입하여 노동의 힘을 더 크게 만들려 함이지만,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노동의 힘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명제를 얻을 수 있다.


노동의 힘의 손실은 가치의 손실이며, 그 가치의 손실은 “사용하지 않음”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이 글 첫 문단에 보이는 노동가치설의 여러 명제 중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그 가치는 같다”라는 명제는 앞 문단에서 얻어진 새로운 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과 마르크스의 과잉 생산론은 양립할 수 없다.


중국이 만일 노동가치설과 과잉 생산론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중국은 틀린 노동가치설을 포기하고 맞는 과잉 생산론을 거머쥐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중국 지방정부들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을 믿고 그 많은 아파트를 지었다면, 이제 마르크스의 과잉 생산론을 자세히 연구하여 그런 것을 중단해야 할 이유를 찾아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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