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반대하는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는 2023년 3월 아카데미 시상식을 기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기록영화가 아카데미 기록영화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나발니는 2011년 “반부패재단”을 설립하여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부패상황을 폭로해 왔다. 푸틴 정권은 그를 수감했지만, 그의 수감 중에도 반부패재단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반부패재단은 6,000명의 부패 관리 명단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부패 관리들의 해외 재산을 동결했고, 동결 재산은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아래 링크에 설명되어 있다. 칼럼 780호: https://blog.naver.com/samahncpa/222925743047

2021년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나발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 바로 그 회담에서 그들은 2021 신대서양 헌장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나발니는 신 대서양헌장의 배경 인물 중 하나다. 그의 존재를 보았기에 영미 양국은 1941년 대서양헌장을 부활시킬 용기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부패의 최악의 온상은 국방비다. 국방비의 횡령은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면 부패행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할 국가도 없고, 러시아 형법에 러시아인이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쟁을 상상하지 못하는 긴 세월 동안 러시아 관리들은 마음껏 부정 축재를 계속했다. 

부패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푸틴이 형법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킬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나발니 또는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부패를 없애고자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패의 최대 온상인 군비 지출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 전쟁 이후의 러시아의 새 정권이 핵무기를 나토에 이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다면, 러시아에 떨어지는 이득은 대단히 많다. 몇 가지 중점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나토에 가입하든 가입하지 않든, 유엔과 나토의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유럽연합에 가입하든 않든, 유럽연합으로부터 부패 척결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

3.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4. 천연자원의 판로를 넓힐 수 있다.

위의 2번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협력 의지는 2021년 신 대서양헌장에 명시되어 있고,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 조직들의 활동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위의 1번, 3번, 4번은 1941년의 대서양헌장에 명시된 사항이며, 그 정신은 유엔의 여러 기관에 흡수되어 있다. 저러한 이득이 무르익으면, 러시아는 유럽연합 및 나토에 가입하게 되어서 현행 러시아 헌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된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러시아에 핵무기를 반납했으나, 지금 저러한 전쟁을 겪고 있다. 이 사례만 참고하면 안전보장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정한 원인은 러시아의 독재 체제다. 지금의 시대에서 전쟁을 환영할 국민은 없다. 오직 독재자들만이 자신들의 독재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혹 전쟁을 선택할 뿐이다. 

핵무장을 버린 러시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은 독재국가들 뿐이며, 나토는 그들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할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푸틴의 적인 나발니가 러시아의 적이 아니듯이, 푸틴의 적인 나토도 러시아의 적이 아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나발니와 나토와 러시아의 적은 푸틴이다. 이러한 진실은 러시아 안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다음 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