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마태복음(5:38-)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의 “피해를 입은만큼 갚으라”는 해설과 신약에서의 “피해를 입어도 보복하 지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정반대 해설이 있다.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70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여 남한과 인접국가를 위협하며 그들 특유의 도발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평화공존이란 구호하에 북한정권에 물심 양면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그들의 반응은 “핵 공갈”로 돌아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의 화려했던 남북 밀월관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를 “겁 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등으로 혹평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문 정부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다. 문 정부 뿐만 아니라 남한 국민의 프라이드와 위상 문제에 큰 오점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남북관계는 돌변하고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냉전시대로 회기하게 되었다. 지난 4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책, 한미동맹과 방위조약 재점건 등 남한의 안보관련 전반에 관해 폭넓은 상담이 있었다. 그중에는 미국의 핵 우산 재확인과 “한미 핵협의 그룹”형성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외교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중, 러, 양 동맹국의 제재없이 자유롭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핵보유 국가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의 핵확산 억제정책에 따른 철저한 감시하에서 남한 자체의 핵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미국은 남한의 핵개발이 1)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에 반(反)하고 2)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져 제2의 6.25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3) 나아가서 한국의 미국 의존도 약화를 염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개발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한 남한도 합당한 핵보유국 자격이 있다는 논리이다. 

핵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 사용이 가능한 현대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복도 하지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구절은 통용되지 않는다.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최후의 결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수년에 걸친 충돌 사고도 쌍방의 핵무기 보유로 진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눈은 눈으로” 보복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남한과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핵무기 시위를 연일 계속하고있는 이 상황하에서 남한이 취해야할 합당한 대응책이 있어야한다. 계속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거기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도 자체 핵개발에 착수 해야 할 것인지의 양자택일 기로에 처해있다.

필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쟁의 참상을 직접 체험 하였기에 제2의 6.25전쟁은 절대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예측불허 북한의 도발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즉 “핵은 핵으로”로 결론이 내려진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존재하지만 사태가 사태인 만큼 한국도 자체의 핵개발을 신중히 고려해볼 때가 된 듯하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