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여 몇 가지 회유성(?) 발언을 하고 갔다. 그는 강경화 장관과의 만남에서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친구이며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또한 대국이 소국을 핍박해서도 안 되고 내정을 간섭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은근히 한국에 친근감을 표명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강한 비판적 발언이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한국을 진정한 친구요 동반자로 대해주고 있는지는 구태여 여기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대한(對韓) 협박은 상금 지속되고 있고 한국의 안보와 국방정책에까지 간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즉 康 장관 앞에서 언급한 발언내용과는 상반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한국이 이미 중국의 사드관련 압박에 못 이겨 굴욕적인 ”3不선언”을 공표해 버렸으니 이야말로 일대 외교적 실책이 아닐 수 없다. 타의에 의해 자주권을 포기(?)한 자승자박 케이스라고 할까?

중국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정책과 한일/한미 간의 껄끄러운 현 상황을 틈타서 한미 간에 균열을 야기시키고 한국을 中北권으로 끌어드리려는 의도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접근하여 설득하고 있듯이 시진핑도 문재인을 설득하려 왕이를 보낸 것이다. 한반도가 또다시 미중 양자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놓인 남북한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격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다. 6.25 당시 중공군과 대적해 참전한 필자에게는 그 당시의 美中과 南北 관계가 재연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왕이와의 만남에서 북핵 폐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고 미국과 맞서서 중국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핵 폐기에 협조할리도 만무하다. 중국은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사드 도입은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폐쇄와 축출 등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자행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국빈방문 시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홀대와 수행기자 폭행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불손한 언행에 묵묵히 순응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금번 왕이의 방한은 황제격인 시진핑 방한을 위한 전초전이며 한중(韓中) 공히 시진핑 방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시진핑의 방한 목적이 무엇일까? 美日 영향권에 있고 2만8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치상황에 있는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방한한다는 것은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추측컨대 그의 주목적은 한미, 한일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미국이 홍콩시민의 인권 보장을 주창한 것에 대한 대항책으로 한국에 와서 친중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친북정책에 힘을 실어주는데 있다고 본다. 

요즘 국내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5천만 인구가 좌우로 갈라져 5천만가지 불평불만을 토해내고 허위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나라장래는 고사하고 사리사욕과 일신의 영달이 앞서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또한 정치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가 정권욕에 도취되어 극심한 정쟁에 휘말려있으니 국가기간과 사회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국민소득 3만 불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데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까?

미국의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일본과의 끝없는 마찰, 북한의 위험한 도발과 압박, 여기 에 중국까지 끼어들어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고립무원 상태에서 동맹과 외교가 상실된 나라인양 느껴진다. 과연 국민이 이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 본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니 모두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행사할 때라고 사려 된다.

서북미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 윤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