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열모칼럼] 그리워지는 開發獨裁 시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국정 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연일 지난 정부에 대해 흠집만 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 넣고, 당시의 고위 공직자를 체포하고서 가택 수색을 계속하니 이념분쟁이 가열되어 한국사회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이 캄캄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지난날 박정희 정권 시절, 開發獨裁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국 근대화>를 국정지표로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단합시켜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내던 개발독재 시대가 그리워진다. 이 개발독재는 나라의 경제를 살릴 때까지 국론을 결집시키고자 민주주의를 잠시 유보시키고 오로지 경제개발에 국력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剛性 Leadership 때문에 독재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이 개발독재는 국가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962년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사업에 착수하자고 하니 국고가 텅텅 비어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서독에서 일자리를 찾아 1964년부터 광부와 간호사를 계속 파견해 소중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개발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1965년에 월남전이 발발하자 개발독재는 미국의 참전 요청을 받아들여 막대한 국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도 더욱 굳게 다졌다. 이 시기에 마침 중동에 건설 붐이 일어나 여기에도 진출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개발독재는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자동차도 별로 없던 시절에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철광석도 나지 않는 나라에 제철소를 건설했다. 그리고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를, 구미에 전자공업 단지를, 창원에 기계공업 단지를, 거제도에 조선공업 단지를 차례로 건설해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개발독재는 일찍이 첨단 과학기술의 미래도 예측하고 서울의 홍릉에 과학기술원(KIST)를 신설하는 한편 충청남도의 대덕에 대규모 연구단지를 건설하고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던 우리의 과학두뇌를 파격적인 처우로 유치해서 오늘의 과학 선진국 기틀을 다졌다.
개발독재는 또한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실의에 잠긴 농촌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근면과 자조 협동>이라는 행동지표를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새마을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유례 없는 민족적 의식개혁 운동으로 번져 우리 사회에 생동감이 넘치게 했다.
이 시기에 기적의 볍씨 <통일벼>도 개발해 이제까지 텅텅 비었던 쌀독에 쌀이 소복이 채워졌던 것이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정이 생가고, 쌀독에서 민주주의가 싹튼다”는 말대로 쌀밥을 배불리 먹게 되자 비로소 민주주의를 찾게 되어 80대에 6.29선언을 이끌어 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비로소 정착된 것이다.
7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던 새마을운동이 오늘날에는 옛이야기가 되고, 이 운동을 주도한 개발독재는 매도당하고 있으니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빛을 잃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현재 국제개발사업(UNDP)를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농촌개발의 모델로 활용되고 있으니 자랑스러운 일이다.
개발독재 당시에는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기공식이 열리기도 하고, 준공식이 열려 활기가 넘쳤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낭보는 들리지 않고 격심한 사회갈등만 일어나 서로 네 탓이라면서 삿대질만 하고 있으니 우리 민초들은 살맛을 잃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 현상이 바로 좌파가 주도하는 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좌파는 본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협상이나 타협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기 때문에 좌파가 주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격렬한 데모와 파업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의 민노총(民勞總)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좌파는 본시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며 인민을 선동해 계급의식을 부추겨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켜서 세력을 확장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무재인 정부의 좌파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번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지난날의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우리 민초는 안도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