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신 대서양헌장과 중국 1 (투명성)
중국문제는 난해하다. 그 이유 중 극단적인 한 개의 예로2018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현행헌법 제24조의 마지막 부분을 본다.
“國家倡導社會主義核心價値觀，提倡愛祖國、愛人民、愛勞動、愛科學、愛社會主義的公德，在人民中進行愛國主義、集體主義和國際主義、共産主義的教育，進行辯證唯物主義和歷史唯物主義的教育，反對資本主義的、封建主義的和其他的腐朽思想。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옹호하고, 조국과 인민과 노동과 과학과 사회주의공중도덕을 애호하도록 촉진하고 , 민중 속에서 애국주의와 집단주의와 국제주의와 공산주의와 변증법적유물론과 유물사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자본주의나 봉건주의 기타 썩고낡은 사상을 타파한다.”
줄친 부분에서, 그들의 헌법은 자유세계의 사고방식을 썩고낡은 사상이라고 한다. 중국이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청일전쟁 이전의 모든 땅을 약속 받은 것은 대서양헌장과 유엔 때문인데, 지금의 본토 중국은 그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의 헌법에 저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은 1982년부터다. 그 이전의 1954년, 1975년, 1978년 헌법에는 저러한 표현이 없다. 즉, 저 표현은 등소평(집권 1981-1989) 시대 초기에 나타난 것이다.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으로써 전세계를 매료시켰다. 흑묘백묘론이란,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뜻이다. 등소평은 1978년 Time지의 ‘금년의 인물’로 등장하여 전 세게가 그를 주목하게 되었다. 타임 표지에 나타난 거의 얼굴은, 갈갈지 찢어진 사진이 다시 짜맞추어지고 군데군데 테이프로 이어진 모습이었다.
두 번이나 숙청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중앙 정계 실세로 돌아왔다는 상징이었다. 이듬해 1979년에 미국을 방문하여 지미 카터(39)를 만났고, 그 직후에 흑묘백묘론이 온 세상에 퍼졌다.
위에 인용된 헌법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상은 흰 고양이도 검은 고양이도 아닌, 썩고낡은 고양이였다. 등소평은 자본주의 세계의 사상을 이전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한편 자본 문호를 활짝 개방했던 것이다. 그 때는 등소평의 행보에 매료되어 위 인용문의 줄친 부분이 주목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저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와 있다.
어떤 기업과 자본 거래를 하려면 먼저 그 기업의 정관을 보고 다음 그 기업이 정관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타국에 투자하려면 먼저 그 국가의 정관을 보고 다음 그 국가가 정관대로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면, 중국은 헌법대로 움직이는 나라인가? 과거와 현재의 헌법에서 “자유”를 검색해 보았다. 우선 1954년의 헌법 중 한 부분을 인용한다.
第八十七條: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言論、出版、集會、結社、遊行、示威的自由。國家供給必需的物質上的便利，以保證公民享受這些自由。제87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 출판, 집쇠,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를 향유한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편의를 제공한다.
저 중 첫 문장은 2018년 헌법까지 계속되어 왔지만, 둘째 문장은 다소 변해 오다가 1982년판부터 없어졌다. 지금 중국에는 유튜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20년에는 중국 현지의 코로나 상황을 발설한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모습이 유튜브에 여러번 보였다.
자유세계에서 들여다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들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본토 중국은 헌법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다. 법치국가가 아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나라다.
본토 중국의 헌법은 칼럼 783호(신 대서양헌장 속의 투명성 개념)에서 언급된 투명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투명성이 높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나라 헌법에 적혀 있는 것이 문자 그대로 진실임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투자를 받아들아려는 의도와 상반되고, 그 헌법 속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만, 투명성의 문제가 충분히 인식되면 무분별한 투자에서 울고 나오는 경우는 줄어든다.
구글에서 Problems with Chinese Constitution으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수많은 문제를 관람할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신 대서양헌장 이전에 작성된 글이며, 그런 것들이 신 대서양헌장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