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목 / 농생물(병충해)학 박사·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필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반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는 조국(曺國)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전국이 완전히 두동강 나고 견토지쟁(犬兎之爭)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

여야, 보수진보, 좌우 서로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쌍방의 욕설과 대형 집회는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국력 소모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너무나 우매하고 유치한 후진국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교육수준이 최상위권이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한국민이지만 해방 이후 겪어온 권력투쟁은 7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은 필자가 경험한 1945년 8.15 해방 후의 좌우대치 상황과도 흡사하며 차이점은 현 상황이 해방 당시보다 투쟁방법에서 다소 신사적이란 것뿐이다.

정쟁(政爭)은 어느 나라에도 있다. 미국도 여야 정쟁이 격화되어 현재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심중히 고려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같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정치에 끼어들어 연일 시가지를 점령하고 소란을 피우는 나라는 보기 드물다.

이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개혁과 적폐청산, 그리고 남북화해라는 명목 하에 전 정권의 여러 고위급 인사들의 비리를 색출하여 구속 수감하고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일대 혁신(?)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부정이 있으면 마땅히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어야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개혁정책 모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조국(曺國)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기는 사회주의 노선 신봉자라고 공표한바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사회주의 국가로 돌변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은 정책이다. 국가정체성과 동맹관계에까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변(政變)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조(李朝)시대의 수많은 사화(士禍)처럼 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볼때 보복성 정변이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일전에 범여권 군중 2백만 명이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그 후 범야권 측 3백만 명이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조국과 문제인 퇴진을 요구하는 대형 집회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여야 각지지 세력이 대치하여 극한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 초대형 집회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백만, 3백만 숫자의 진위여부를 떠나 여야는 무모한 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각기 정쟁에 최대한 이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정쟁(政爭)터로 동원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쟁은 정치인들끼리 할 것이지 국민들에게까지 손을 뻗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국민들 역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남북화해에 앞서 남남화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대통령은 현재 조국사태로 인한 심각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에 대한 아무런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 여야 정치인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조국 사태를 서로의 지지세력 판단에 의지하고 있음은 무능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데모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정치 불안은 남북분단에 기인된 바도 있지만 한국민의 타고난 협화분열증(?)에도 큰 원인이 있다.

북한은 김씨왕조 독재 하에 그나마 인위적인 단결이 유지되고 있으나 자유가 넘쳐나는 한국에서는 칭찬과 공과 판단은 사라지고 상호비방과 거짓이 난무하여 위인이 나올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국부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어언 70년이 지났으나 나라는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3권분립은 이름뿐인 듯 오로지 청와대만이 그 막강한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고 있다. 북한은 오늘도 핵 폐기는 고사하고 남한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대미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 끝없는 집안싸움에 휩싸여 있는 조국(祖國) 대한민국의 앞날이 극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