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열모칼럼] 오늘의 南北 關係를 진단해 본다  

전문가 칼럼

[동열모칼럼] 오늘의 南北 關係를 진단해 본다  

남북의 화해협력은 평화통일을 향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고향을 북녘 땅에 두고 있는 우리 실향민은 살아생전에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겠다는 소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의 접촉이 있으면 행여나 하는 기대를 걸면서도 조마조마하니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 까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남북의 정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의 세습적 1인 독재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정치체제가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지만 북한은 인민 민주 체제(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남한에서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한은 공산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현재의 분단상태를 고수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통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저해 요인은 세계 어느 독재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북한만의 세습적 1인 독재 때문이다.  북한의 독재는 여느 독재국가와는 달리 백두혈통(白頭血統)이라는 신격적 구호로 인민을 현혹해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때문에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김일성 일가의 <개인 소유물>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맛 들인 절대권력은 아편보다 더 심한 중독 증세를 나타내 김일성의 독재보다 김정일이 더 심해지더니 김정은의 독재는 이제 잔인할 정도로 혹독해지는 것이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이 눈에 거슬린다고 당장 고사포로 총살했고, 이복형인 김정남(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의 아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암살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절대권력을 세습해서 유지하려면 인민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독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바깥세상 물정을 모르게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인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개방>이 김정은에게는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인민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을 유도하는 남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짙어지면 문단속을 강화하는 동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건을 터트렸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 시기에 여실히 드러났다. 두 분의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 10년은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남북 관계가 가장 친밀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평화 무드가 나타나자 북한은 서해의 연평도를 포격하고, 해전을 일으켜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한 막대한 돈으로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해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에 성공하고서 꾸준히 실험을 거듭해 2016년 9월 8일에 제 5차 실험을 하더니 1년 뒤인 2017년의 9월 3일에 6차 실험까지 했다.   


북한의 핵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적 독재를 지탱하는 힘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외교의 지렛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 일가의 이러한 세습적 독재가 광복과 동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꾸준히 유지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 전역에 부락 단위로 배치된 3만 명에 이르는 노동당의 핵심 세포조직이 인민을 감시하며 통제하고, 평양에는 노동당의 열성분자만 거주가 허용되기 때문에  평양 시민 전체가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할 때 시민들이 몰려나와 경쟁하듯이 열광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이러한 절대권력에 중독된 김정은은 미국이나 UN이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가해도 끝까지 핵을 보유하려고 교묘한 속임수를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해치면서 추진한 굴욕적 대북 정책에서도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는  악담까지 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감안해 보면 남북의 화해 협력은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세습적 독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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