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열모칼럼] “한국과 미국의 복지 수준”

전문가 칼럼

[동열모칼럼] “한국과 미국의 복지 수준”

인터넷에서 우연히 좋은 글을 발견했다. 세계 제일의 나라 미국과 한국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칼럼을 시작한다. 


1)한국은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 미국은 안 준다. 2)한국은 애 낳고 5살 때까지 돈 준다. 미국은 주지 않는다. 3)한국은 실업 청년에게 돈 준다. 미국은 안 준다. 4)한국은 세월호 유족에게 돈 준다. 미국은 9.11사태 유족에게 돈 안 준다. 5)한국은 5.18사태 유족에게 가산점을 준다. 미국은 그런 거 없다. 6)한국은 무상급식 좋아한다. 미국은 제 돈 주고 사 먹는다. 7)한국은 병원 기본요금 4천 원 낸다. 미국은 10만 원 낸다. 8)한국은 버스가 1,200원 정도이다. 미국은 4,000원 정도이다. 9)한국은 퇴직금이 있다. 미국은 퇴직금이 없다. 10)한국은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자르기 힘들다. 미국은 일 안 하는 사람을 자를 수 있다. 11)한국은 해외여행 가본 사람이 70% 이상이다. 미국은 비행기 타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12)한국은 룸살롱과 술집이 많다. 미국은 룸살롱이 없으며 일반 상점도 밤 10시면 문 닫는다. 13)한국은 아직도 성매매가 많다. 미국에서는 걸리면 영창행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없다. 14)주말에 한국 사람들은 놀러 다닌다.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 대청소한다. 15)한국은 아이들 사교육비로 몇백만 원 쓴다. 미국에선 한국인 말고는 사교육이 없다. 16)한국에선 노조가 엄청 권한을 행하며 상위층 노조원은 아주 부자로 살고 있다. 미국에는 그런 노조 없다.


한국은 쓸 거 다 쓰면서도 아직도 복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야단이다. 미국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특히 대통령은 한국과 반대의 세상, 반대의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GNP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옛말에 못난 송아지가 엉덩이에서 뿔난다는 말이 있다. 지금 한국의 실정이 이와 흡사하다. 잘 알지도 못하고 날뛰는 인간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원래 빈 그릇이 더 요란하고 빈 수레가 더 덜렁거린다. 사람도 학식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별로 말이 없고 그의 능력을 행동으로 옮긴다. 참으로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국가는 앞날이 환하게 열리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 현재 세계 일류 국가들의 국민과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들 공무원들의 복장을 보면 수수한 평상복이다. 다만 깨끗이 세탁해서 단정하게 입고 다닌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복장을 보면 패션쇼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독일 수상을 여러 해 지낸 여수상(메르켈)의 복장은 단 두 벌의 평상복이었다고 한다. 검은색 치마와 흰색 상의를 입고 외빈을 맞이하고 국가 행사에도 그렇게 참여하고 행사했다. 남편과 둘이서 셋방을 살면서 수상을 여러 해 동안 지냈다. 우리나라는 면서기만 되어도 복장을 일류로 입고 다닌다. 옛날의 면서기들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엔 모두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다. 


나와 이름이 같은 한국의 국회 의원은 지금도 자전거를 타거나 헬멧을 쓰고 밀대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출퇴근을 한다. 참으로 신선하고 겸손하고 보기도 좋다.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달했지만 그래도 너무 사치스럽다. 


1970년대 중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역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다. 내가 다니던 무역회사 사장은 점심을 집에서 싸 오는 날이 많았고 그냥 오는 날은 길가 트럭에서 파는 샌드위치를 사 먹었다. 무역회사 사장은 상당히 부자였고 집도 아주 좋은 지역에 근사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나를 초대해서 그 집엘 갔다. 


집이 아주 크고 주위 환경도 아주 멋있었다. 그런 큰 부자가 길에서 파는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도 몇 번 그를 따라 샌드위치를 사 먹은 적이 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생활 수준은 아직도 많이 뒤처졌는데 우리는 너무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물론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일류로 생활을 하고 있다, 식생활부터 일반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러나 경제 수준과 삶의 질은 우리가 한 참 뒤처졌다. 


우리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 생활은 검소하게, 그리고 생각은 고상하게....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김동길 선생님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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