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지에서 벌어진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원의 1박2일 간의 신형 불법 “노숙 데모”를 보면서 과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 소득 3만 불에 선진국 대열 진입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대중교통을 마비시키고 도심지 인도를 점령하여 담배, 음주, 방뇨에 거대 쓰레기 폐기장까지 만들고서야 해산했다니 도대체 이런 불법 시위대에 이를 저지 통제하지 못하는 무기력 정부가 이세상 어디에 있겠나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일등 데모 왕국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의 담대한 노숙 데모는 특이한 데모 형식이다. 사사건건 법적 근거를 따지고 해당 법조항이 없으면 엄연한 위법 행위도 통제 못하는 허약한 정부 태세가 가련해 보일 뿐이다. 대중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용인해주는 정부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한 일개 기관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범법행위는 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에는 “자유”가 넘쳐흐르고 있다. 역대 정부가 “표”를 의식한 듯 필요 이상의 “관용”을 배풀어 각종 범법행위가 법망을 무난히 통과하고 있다. 일반국민들도 만성질환에 걸려 불법을 목전에 보고도 별 관심도 반응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자유와 관용에도 한도가 있는 법이며 한국에는 엄연한 범법행위도 묵인되는 모순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시위대가 경찰을 제압하고 노(勞)가 사(使)를 좌지우지하는 주객전도 광경을 우리는 쉽게 볼수있다. 법은 신성하며 엄해야 한다. 있으나 마나한 법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일전에 북한과 내통하여 그들 지령을 받고 사회 교란과 나아가서 국가전복을 도모한 간첩단을 적발했다는 뉴스를 봤다. 필자는 해방직후 남한 내의 남로당의 잔인무도한 만행을 직접 목격하였기에 상기 간첩단 소식을 듣고 직감적으로 남한 내의 현대판 남로당 부활을 생각해보았다. 친북 간첩단은 국가전복이 그들의 최종 목표임으로 극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간첩단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 한국에서 마약사범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한다. 마약 역시 망국병을 초래하는 독약으로 간첩단과 동등한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 마약중독은 치유불가 증세로 정부는 마약의 공급수요망이 일반 사회에 정착되기 전에 강력한 근절책을 강구해야한다. 미국은 너무나 허술한 정책으로 마약 중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 처우문제로 각주와 도시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이미 때는 늦은 감이 있다. 반면 중국은 마약범죄차단이 철저하여 마약 소지자와 거래상에게는 사형집행이 정례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마초 정책은 모순덩어리다. 연방정부는 규제약물(마약?)로 간주하는데 근40개주는 일종의 의약품과 기호용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여러 지방 도시는 이 느슨한 정책을 이용하여 대마초 판매와 도박장을 허용하고 그 세금으로 시 예산을 보충하고 있다. 대마초와 도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을 초래할수있는 독소가 될 수 있는데 지구촌의 최고부호국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도 이해 불가 사항이다.

한국은 필자의 눈에도 특이한 나라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한 내에서 다시 동(영남) 서(호남)로 분열되어 마치 고대 신라, 백제, 고구려(북한), 3국 시대를 연상케 하고있다. 남한 내의 동서 분열은 이미 구제불능 상태로 정착되어 갈등은 부지하세월로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도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견토지쟁(犬兎之爭)으로 일관하고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금전에 도취되어 황금만능 시대를 연출하고 있다.

노조를 비롯하여 각종 시민단체들이 사회불안과 국익손실에는 관심도 없는양 자체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있고, 다수 국민들이 사사건건 모든 책임을 국가에 전가 시키고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통일된 독제왕국 북한이 좌충우돌 분열왕국 남한을 침몰 시킬수 있음을 국민 각자가 명심 할때이다. 더구나 천안함 폭침을 자폭 자작극이라고 발표한 민주당 혁신위원장 지명자와 이 발언을 옹호한 당 대변인은 국군과 천안함 희생 순국영령에 대한 이적, 모독죄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것이다.

앞에 말한 제반 난제와 애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6.25라는 불행한 역사상 최대 국난을 극복하고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굴지의 신흥 국가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5년마다 대내외 정책이 뒤바뀌고 단합을 모르고 분열과 투쟁에 매몰된 국민에게는 미래가 약속되지않는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