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칼럼] 버클리 교통안전 칼럼 | 연재 시리즈 (4)
“우버·리프트 사고,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를까?”
우버, 리프트 등 라이드쉐어 플랫폼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운전자가 사고에 휘말렸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보험 체계는 일반 차량 운행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사고 후 심각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고 당시 ‘운행 상태’ 따라 보험 적용 달라
우버·리프트 차량 사고는 일반 사고와 달리, 사고 당시 앱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의 범위가 확연히 달라진다. 플랫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앱 꺼짐 (개인 운행 중)
→ 일반 자가용 사고로 간주되며 개인 보험만 적용된다.
앱 켜고 대기 중 (배차 수락 전)
→ 플랫폼 측에서 제한적 책임 보험을 제공한다.
보상 범위는 인적 피해 최대 $50,000/인, $100,000/사고당, 재산 피해 $25,000 한도.
단, 이 구간에서는 운전자 본인의 차량 손해 및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배차 수락 후 또는 승객 탑승 중
→ 플랫폼의 상업용 보험이 전면 적용, 최대 $1,000,000까지 보장된다.
■ 라이드쉐어 운전 시, 더 높은 법적 책임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높은 주의의무(duty of care)가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 및 경찰은 물론, 반드시 플랫폼 앱(Uber/Lyft) 내에서도 신고해야 하며,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보험 적용이 거부될 수 있다.
■ 한인 운전자들의 주요 실수들
사고 당시 앱 상태·GPS 기록 미보존
→ 앱 활성화 스크린샷, 운행 경로 캡처 등은 보험 적용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사고 즉시 앱을 통한 신고 누락
→ 개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잘못된 판단이 문제를 키운다.
법률 자문 없이 보험사에 진술 제공
→ 부적절한 녹취 진술은 이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운전 전 내 보험 약관 확인 필수
상업적 운행(rideshare) 제외 조항 여부 확인
무보험/보장 부족(UM/UIM) 특약 포함 여부 확인
‘앱 켜고 대기 중’ 단계 보장 가능한 추가 보험 가입 권장
→ GEICO, State Farm, Allstate 등에서 비교적 부담 없는 비용으로 가입 가능하다.
■ 맺음말
우버와 리프트 운전은 유익한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위험도 동반된다.
사고 발생 전 자신의 보험 적용 범위와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