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Liability(제품 책임법)의 이해–소비자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적 장치

글: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www.buckleylaw.net, 206-909-8289)

최근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늘어나며, 사고 원인이 단순한 운전자 과실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테슬라 사고에 제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사고의 증가와 주요 원인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차량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Autopilot 또는 Full Self-Driving 모드에서 발생한 사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으로는 차선 이탈, 정지 차량 인식 실패, 급제동 혹은 급가속 오류 등이 있습니다.

▲제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이란?

제품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결함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설계 결함: 제품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예: 자율주행 알고리즘 오류)

-제조 결함: 제작 공정 중 발생한 문제(예: 센서 오작동)

-경고 부족: 사용자에게 적절한 위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테슬라 사고에 제품 책임 적용 가능성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차량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운전자는 잘못이 없는데도 손해를 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 측에 설계 혹은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 수리비,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결함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기술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 과실 vs 제조사 책임

법적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여부"입니다.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사용 설명서와 차량 내 주의 문구 등을 통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일부 경우 운전자에게도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사고 직후 차량 로그 기록, 대시캠 영상, 앱 사용 내역 등 시스템 관련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는 증거를 통해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외에도 제조사에 대한 법적 조치(개별 소송 또는 집단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단 소송(Class Action)이란?

집단 소송은 같은 제품이나 동일한 피해 원인으로 인해 여러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들이 하나의 대표 소송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특징:

• 피해자 다수 vs 제조사 1곳의 구조로 진행됨

• 개별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절감, 법적 영향력 큼

• 승소 시, 피해자 전체에게 동일 기준의 손해배상금 분배

-예: 특정 모델의 Autopilot 기능이 정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경우, 전국의 유사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집단 소송으로 전환 가능

집단 소송 참여는 법원이나 언론을 통해 통지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참여(Opt-in) 또는 탈퇴(Opt-out)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여 시 별도 소송 없이 동일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테슬라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의 범위를 넘어, 미래형 기술과 법률의 경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 책임 소송의 구조와 한계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형사처벌 및 citation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필자 소개>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

다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