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 및 법규 위반–운전자가 알아야 할 법적 책임

글: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www.Buckleylaw.net, 206-909-8289)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단순히 차량 파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사처벌이나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별 법률은 각기 다르므로, 워싱턴주에서 운전하는 분이라면 이곳의 특정 규정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워싱턴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즉 어떤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요 형사처벌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운전만큼이나 법적 지식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워싱턴주 형사 책임의 발생 조건

워싱턴주에서는 운전자가 다음 요인들로 인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과실: 운전자가 '보통의 주의 의무(ordinary care)'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주의했거나, 전방 주시 태만, 졸음운전, 운전 중 방해 행위(예: 휴대폰 사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 워싱턴주 도로교통법(RCW Title 46)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호 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은 물론, 특히 중대한 위반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 사고의 결과: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신체적 손상(substantial bodily harm)'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주요 형사처벌 유형

워싱턴주 법률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워싱턴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BAC) 0.08% 이상(21세 미만은 0.02% 이상)이거나, 약물(합법적 처방약, 불법 약물, 마리화나 포함)의 영향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DUI로 규정합니다. 

초범이라도 최소 구금, 벌금, 면허 정지, 음주측정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재범이거나 BAC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합법적 처방약과 DUI: 의사의 정당한 처방을 받아 복용했더라도, 해당 약물의 부작용

(예: 졸음, 현기증, 반응 속도 저하, 판단력 흐림 등)으로 인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DUI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DUI처럼 혈중 약물 농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per se limit)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관의 관찰, 음주운전 현장 테스트(Field Sobriety Tests), 약물 감정 전문가(DRE)의 평가, 혈액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진통제(오피오이드 계열), 근육 이완제, 수면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약) 등이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흔한 처방약으로 언급됩니다. 따라서,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운전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고, 졸음이나 기타 운전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란? 

이 장치는 차량의 시동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측정해야 하며, 운전자의 BAC가 특정 기준치(워싱턴주에서는 일반적으로 0.025%) 이상으로 감지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잠깁니다. 

운전 중에도 무작위로 다시 숨을 불어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지는데(rolling retest 또는 rolling sample), 이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동을 걸게 한 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장치에 위반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면허 복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D 설치 및 유지 비용은 주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며, 설치 기간은 DUI 위반 횟수, BAC 수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1년에서 수년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무모하게(willful or wanton disregard) 무시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폭 운전은 중대 경범죄(gross misdemeanor)로 분류되어 최대 364일 구금, 최대 $5,000 벌금,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 운전(Negligent Driving):

-1급 과실 운전(Negligent Driving in the First Degree):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타인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술, 마리화나 또는 다른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냄새, 언행, 행동 등으로 판단)로 운전한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며, 구금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급 과실 운전(Negligent Driving in the Second Degree):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타인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 위반(traffic infraction)'으로 분류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뺑소니(Hit and Run):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정보 교환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차량 또는 재산 피해(Attended/Unattended): 사람이 탑승했거나 관리되는 차량/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중대 경범죄(gross misdemeanor),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합니다.

-부상 또는 사망 사고: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현장에서 벗어나 도움을 주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워싱턴주에서는 심각한 중죄(felony)로 분류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 Class C Felony, 사망이 발생한 경우 Class B Felony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상해(Vehicular Assault): 운전자가 DUI 상태이거나, 난폭하게 운전했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dis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s)'하며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신체적 손상(substantial bodily harm)'을 입힌 경우 Class B Felony에 해당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차량 살인(Vehicular Homicide): 운전자가 DUI 상태이거나, 난폭하게 운전했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dis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s)'하며 운전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lass A Felony에 해당하며, 최대 종신형과 $5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워싱턴주 대응 방안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워싱턴주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즉시 정차 및 조치: 워싱턴주 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 처치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911)과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사고 현장의 사진(차량 손상, 도로 상태, 주변 표지판 등),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정보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이는 워싱턴주 법정에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전문가의 조력: 워싱턴주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은 복잡하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워싱턴주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워싱턴주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워싱턴주 법률에 따른 적절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숙련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름 휴가철 차량 관리 요령 –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필수 점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소개: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한인 사무장

다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