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칼럼 | 교통안전 연재 시리즈(18)

✍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 한인 사무장

(www.buckleylaw.net / 206-909-8289)

 무보험 차량, 워싱턴주 도로 위의 위험 요소

최근 발표된 밸류펭귄(ValuePenguin) 보험 전문가 맷 티몬스(Matt Timmons)의 분석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전체 운전자 중 약 21.7%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테네시(23.7%), 뉴멕시코(21.8%), 플로리다(20.4%)와 함께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워싱턴주 도로 위에서 5대 중 1대가 무보험 차량일 수 있다는 뜻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무보험 운전 증가의 악순환

워싱턴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약 $1,536으로 전국 평균보다 14% 낮지만, 최근 몇 년간 보험료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지목됩니다.

* 중고차 및 부품 가격 상승

* 교통사고 증가 및 의료비 상승

*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은 보험 가입을 포기하거나, 최소한의 보장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무보험 운전, 법적 처벌은?

워싱턴주에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및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책임: 피해자에게 직접 치료비, 수리비,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이 없을 경우 전액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워싱턴주는 2025년부터 부주의 운전으로 안전취약자(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를 사망케 한 경우, 최대 364일 징역형과 $5,000 벌금, 90일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보험 항목: PIP / UM / UIM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보장 옵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 사고 시 본인 및 동승자의 의료비, 소득 손실, 간병비 등을 보장

* 워싱턴주에서는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히 권장됨

 UM(Uninsured Motorist Coverage)

*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더라도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 가능

* 신체 상해(UMBI) 및 재산 피해(UMPD)로 나뉨

 UIM(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 상대방이 보험은 있지만 보장 한도가 낮아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 부족한 부분을 본인의 보험으로 보완

이 세 가지 항목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험료가 다소 오르더라도, 사고 발생 시 수천 달러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마무리하며

무보험 차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책임 있는 운전 문화 정착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 소개:

제임스 리 / 버클리 & 어소시에이츠 변호사 사무실 한인 사무장

(www.buckleylaw.net) / 206-909-8289)

다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대응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