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 16(Social Security Benefit) (은퇴 후 소득원으로서 사회보장연금)

전문가 칼럼

사회보장연금 - 16(Social Security Benefit) (은퇴 후 소득원으로서 사회보장연금)

​장점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장점은 금융 시장 변동 등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 매년 3분기 연방 노동부 집계 소비자물가지수 (CPI-W)를 기준으로 물가인상률에 맞춰 산출되는 '생계비 조정치(COLA)'를 토대로 연금이 인상되기 떄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전년에 비해 1.5% 인상됐다.

사회보장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되기 떄문에 평균 수명이 긴 여성 노인들에게는 특히 주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연금 제도와는 달리 미성년 어린이들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연금 제도와 달리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직장을 바꿔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사회보장연금의 강점은 민간의 채권 추심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채무는 이런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강제 채권 집행이 가능하다. 우선 자녀 양육비나 이혼수당 (Alimony)이 밀렸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또 체납한 연방세금을 포함해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채무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보상해 줘야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에서라도 변제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생계보조비(SSI)는 연방 정부 기관이라도 건드릴 수 없다.


​단점 


​사회보장연금이 은퇴 후 소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지만 은퇴 자금 중 사회보장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채 20~40%도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사회보장연금은 은퇴 자금의 일부이지 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014년 2월 현재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 사회보장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1296,76달러였다. 연간 1만5561. 12달러로 2014년 연방정부 빈곤선(FPL) 1만 1670달러(개인)를 조금 상회하며 2인 가족 기준 FPL 1만 5730달러보다 적다. 즉, 은퇴한 부부가 한 사람의 사회보장연금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는 사회보장연금이 다른 연금 제도와는 달리 징수된 사회보장세를 현재 은퇴자들의 연금으로 사용하며 남는 금액을 재무부 국채 외에 별도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보장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40년 당시만 해도 국민 한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다른 40명이 부담했었지만 2014년 현재는 국민 한 사람의 혜택을 부담하는 인구수는 2.8명에 불과하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40년에 가서는 국민 1인당 2.1명 꼴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말해주듯이 소셜 시큐리티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 갈 것이며 또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차지하는 은퇴 자금의 비중은 그만큰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다른 연금 제도와 비교해서 납부한 세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약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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