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캐피탈 변호사 법률칼럼] IRS의 세금 징수 -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전문가 칼럼

[최캐피탈 변호사 법률칼럼] IRS의 세금 징수 - 시애틀한인로컬법률칼럼

이 지역에 IRS 세금 집행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IRS가 세금 징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2019년에 신규 고객이 46%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157개의 세금압류(tax lien)가 접수된 것에 비교해, 금년 2020년 1월에는 IRS 측에서 525개의 세금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 잘 이해하려면 간단한 세금법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를 강화하고 납세자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IRS는 (1)새로운 계획; (2)간소화된 할부 계약; (3)신탁 기금계약과 같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하락한 경제로 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IRS예산을 수년간 동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징수가 더욱 줄어들어 IRS는 운영을 유지하였으나 IRS의 임무를 모두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정부 하에 막대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경제에 큰 단기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성장으로 인해 가장 큰 적자와 함께 세수 감소 또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금 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세청에 대한 자금을 더 높이 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세금납부를 더 강화하기 위한 계획).  

이러한 IRS 예산/자금 증가함으로, IRS는 2019년 여름 시애틀지역(King, Pierce, Snohomish, Snohomish counties)에 12명의 새로운 세무공무원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트 지역에 새로운 프로그램 관리자가 고용된 바 이 관리자는 이 지역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현장 실재 확대, 징수 집행, 복잡한 사건 집행, 고용세 준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세금 유치권과 IRS 징수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바 더 많은 세무납부자들이 collection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당신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기 전에 당신의 케이스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Choi Capital Law PLLC는 세무 부채가 있는 고객이 골치 아픈 세금문재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성사한 저희의 최근의 세금문재 해결 기록을 몇 개 공유해 드립니다.


 

세금 Year

의뢰인 세금

CCL 해결 결과

2017

$146,000.00

$10.00

2018

$960,000.00

$10.00

2019

$230,000.00

$14,894 (Appeal)

2019

$150,000.00

$0 (Audit)

2019

$83,000.00

$10.00

2020

$12,667.00

$0

2020

$11,783.00

$0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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