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36호(세계화폐의 요건)으로부터 5개의 칼럼에서 본 바, 세계화폐의 등장은 요원한 일이다. 서투른 모습의 세계화폐 아이디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이유는, 현재의 미국돈 기축통화 체제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22일 개정세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통과 이후로 미국돈에 대한 불안은 더욱 심각해졌다.

앞 문단의 불안을 계량화해 보기 위해, 6개 년도의 연방정부 재무제표 속에서 추출한 자료를 아래 표 속에 정리해 보았다.

위의 표에서 외부 보유라 하는 말은, 연방 국채 중 연방정부의 다른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뺀 것을 뜻하는 “held by the public”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연도별 회계마감일 현재의 외부 보유 정부부채를 그 날로 마감되는 1년의 GDP로 나눈 비율은 표의 바닥에서 둘째줄에 적혀 있다. 여기서 언급된 다른 부처란, 메디케어 기금, 사회보장연금 기금, 연방금융은행 등 세 개의 기관이다. 이들은 미래에 사용될 돈을 쥐고 있으며, 이자 수입을 위해 현찰 아닌 정부 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이들이 쥐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넘어 있고, 그것이 흔히 알려진 정보다. 저 표에 나타난 비율과 흔히 알려진 비율 중 어느 쪽이 더 유용한 정보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1)

개정세법 TCJA의 영향은 위 표의 바닥줄에 나타나 있다. 개정세법 이전인 2017년도 재무제표 작성 중에 추정된 2092년도 정부부채/GDP 비율 297%와 다음 년도에 추정된 비율 530%와 이 차이는 크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2018 연차보고서에는 TCJA가 16회, 2019년 연차보고서에는 17회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연차보고서라 하는 것은 연방정부 재무제표와 그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는,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라는 명칭의 문서다. 그 명칭을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아래 링크에서 찾아들어갈 수도 있다.

https://blog.naver.com/samahncpa/221831447936

위 표의 바닥줄을 다시 보면, 2090년 주변의 정부부채/GDP 비율은 TCJA 이전에도 이미 높게 추정되어 있었다. 높은 위험을 뜻하는 지탱불능(not sustainable 또는 unsustainable)이라는 표현은 위 6개 년도 연차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2017 연차보고서에는 25회, 2018년도 연차고보서에는 26회 그 말이 등장한다. 문제를 지적하는 강도에 별 차이가 없다. 지탱불능은 지탱가능의 반대말이며, 지탱가능은 여러 연차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A sustainable fiscal policy is defined as one where the ratio of debt held by the public to GDP (the debt-to-GDP ratio) is stable or declining over the long term. 지탱가능한 재정정책이란, (연준 아닌) 대중이 보유하는 국채를 GDP로 나눈 비율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구조의 정책을 말한다.”

앞서 언급된 연차보고서 속에는, 지탱불능 상태의 개선이 늦으면 이자가 올라가고 소득이 줄어든다고 설명되어 있다. (2) 지탱불능이라는 관념에 대해 위와 같이 이해해 두고 나면, 개정세법 TCJA를 취소하고 원점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냥 지탱불능이다. 이것이 미국의 정부부채에 대한 불안의 근본이며, 나아가 미국돈 달러에 대한 불안의 근본이다.

이제 위 줄친 (1) 부분을 다시 본다. 연방정부의 타부처 보유 채권이 표 속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면, 연준 보유의 채권은 왜 그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올바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계산절차의 모호함이 여기에 보인다. 줄친 (2)는 더욱 모호하다. 지탱불능이 어디까지 가면 위험이 오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칼럼 628호(국가재정 평가기준의 오류)에서 본 바, 정부부채 규모를 걱정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GDP가 아닌 정부 자산과 비교되어야 한다. 그 간단한 개념이 정부회계 담당자에게 알려질 때까지는 미국돈에 대한 불안을 지울 수 없다. 미국돈에 대한 불안의 뿌리는 결국 계산체계의 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