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규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 시애틀한인 부동산칼럼

전문가 칼럼

[이원규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 시애틀한인 부동산칼럼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향후 그 부동산을 다시 매각할 때 재산의 증여, 상속, 신탁 및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는 매입한 부동산의 권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권은 단독소유권(Ownership in severalty or Separate ownership)과 공동소유권(Concurrent ownership or Co-ownership)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보유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이다. 공동소유권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니는 소유권을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성격에 따라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그리고 단체 명의로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1. 공동명의 소유권(Joint Tenancy): 두 사람 이상이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권(Undivided ownership)은 만약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소유권지분이 다른 공동소유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를 생존자의 취득권(survivorship)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공동소유권자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소유권자의 자녀가 상속받게 되거나 유서나 유언장에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이 생존자소유권(취득권)은 결혼한 부부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재산을 공유할 때 많이 택하고 있다. 


2.분할 공동소유권 (Tenancy in Common):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매입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한 지분을 기준으로 한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형식이다. 


이 분할 공동소유권은 각 소유권자의 재산권에 따라 비율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달리 할 수도 있다. 


이는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을 공유하는 소유권 형태이며 자기 몫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형태는 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두 쌍의 부부나 독신자 4명이 나눠서 투자할 경우, 각각 40%, 30%, 20%, 10% 등으로 전체 합계가 100%가 되면 가능하다. 


3. 부부공동소유권(Community Property): 부부가 공동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결혼한 후에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권은 부부가 동등하게 각각 50%로 균등하게 분리된다는 것이다. 


워싱턴주에서는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주법에 따라 공동재산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각각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절반인 50%의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그 재산권의 1/2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된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권에서 제외된다. 


4. 생존자 부부공동소유권(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1/2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생존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이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사업체를 매입했을 때 부인의 명의 없이 단독으로 구입했어도 결혼 후에 취득했다면 부인은 자동적으로 50%의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5. 동업재산소유권(Tenancy in Partnership): 두 사람 이상이 동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무한동업자(General partner)와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동업자(Limited Partner)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