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목회계사] "686. 메디케어 B의 혜택" -시애틀한인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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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목회계사] "686. 메디케어 B의 혜택" -시애틀한인회계칼럼

지난 두 개의 칼럼(684호-685호)에서 본 바, 2021년 기준 메디케어 A의 월 보험료는 471불이었고, 메디케어 B의 보험료는 (가입자 부담 148.50, 연방정부 부담 401.50을 합하여) 550불이었다. 


이것은 메디케어 A보다 메디케어 B가 해주는 일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제, 메디케어 B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는지 살펴볼 차례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A, B, D를 가장 뚜렷한 특징만 잡아서 구분하면, “A는 입원치료, B는 통원치료, D는 처방약” 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일반인이 그 구분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다. 예를 들면, 정부 사이트 medicare.gov 에는 메디케어 B의 혜택항목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런하게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예방조치 (Preventive services)

구급차 (Ambulance services)

의료기기 (Durable medical equipment)

정신과 입원치료, 통원치료, 부분적 입원 (Mental health)

통원환자 (한정된 경우) 처방약 (Limited outpatient prescription drugs)

의료연구 참가 (Clinical research)


위 여섯 항목은 가지런하기만 할 뿐, 이해하기는 힘들다. 4번에는 메디케어 A와 중복되는 부분이 보인다. 정신과 질환은 본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원시 메디케어 A를 적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정부 사이트에 그런 설명이 없으므로, 그런 짐작을 해볼 뿐 진정한 이유는 알아내기 어렵다.

  

5번에는 메디케어 D와 중복되는 부분이 보인다. 정부 사이트의 한층 자세한 설명 부분을 보면, 메디케어 B에 속하는 치료 또는 조치와 함께 주어지는 처방약은 메디케어 B에 해당되는 것 같고, 따로 약국에 가서 구입하는 처방약은 메디케어 D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 사이트에 그 구분에 관한 똑 부러지는 설명이 없으므로, 그렇게 짐작해볼 뿐이다.

  

위의 6번은 일견 대단히 혼란스럽다. 의료연구에 참가하기 위해 굳이 메디케어 B가 필요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보니, 의료 연구에 참가하는 창구가 진열된 사이트가 발견된다. 아래 링크의 FDA 사이트다.

 

fda.gov/patients/clinical-trials-what-patients-need-know/basics-about-clinical-trials

거기에 진열된 창구는 모두 다섯 개다. 


다섯 개의 기관에서 연구를 주관하며, 그 비용은 sponsor(주로 제약회사)가 지불한다. 연구에 참가한다는 것은 의료 실험의 도구가 되고자 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험 도중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약관에 “실험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 


나열된 항목 중 6번은, 실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비를 메디케어 B는 부담해 주겠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위 6번도 대단히 난해한 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면 그것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메디케어 B가 무엇인지를 좀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정부 사이트 medicare.gov에는 메디케어 A와 B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Long-term care (also called custodial care) 노인 모시기

Most dental care  대부분의 칫과 치료

Eye exams related to prescribing glasses 안경 주문용 눈검사

Dentures 틀니

Cosmetic surgery 성형수술  

Acupuncture  침 치료

Hearing aids and exams for fitting them 보청기 및 보청기 선택용 검사

Routine foot care 일상적 발 치료


얼른 보면 제법 잘 망라한 것 같지만, 저기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다. 하나는 처방약이며, 그것은 메디케어 D가 해결한다. 


또 하나는 외국에 장기체류할 때의 치료이며, 그것은 메디케어 C가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메디케어 바깥에서 해결해야 한다. 


짧은 여향 중이라면 메디갭(Medigap)에서 해결되기도 한다. 위 1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거동을 도와주는 일로서, 돈이 있는 사람은 직접 돈을 지출하거나 long-term care 보험을 사서  해결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주정부를 통해 주정부-연방정부 연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제도를 메디케이드(Medicaid)라 한다. 위에 나열된 8가지는 메디케어 A, B 바깥이 아니라 메디케어 제도 전체의 바깥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저러한 나열은, 정부사이트 medicare.gov 의 열악한 품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다음 주에는 이 문단에 나오는 줄친 용어들을 메디케어 A, B와 연결시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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