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각료 중 최장수였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었다. 필자의 직감으로 정의용 신임장관은 이미 문정부 안보실장 당시 그의 대미 대북 대중외교실적이 충분히 검증된 인물로서 앞으로 문정부 외교정책에 특이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외교장관 경질과 동시에 주일대사도 교체됐으며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되어 이미 주재국 일본 동경에서 신임장 제정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 강 대사의 동경 도착 후의 제일성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외무장관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합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가 종결된 듯 보였다. 이 합의에는 아베 총리의 사과문과 일본정부의 10억 엔 위로금 출연과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불가역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0억 엔 자금 관리를 위해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됐고 10억 엔 중 약 절반이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관리비에 사용되었으며 잔액은 여성가족부에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위안부 피해자는 정부합의에 불복하면서 한국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년 1월 8일 일본이 위안부 1인 당 1억 원씩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즉각 한국법원 판결을 부인하고 합의위반을 이유로 한일관계가 합의 이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2018년에는 한국대법원에서 일본에 의한 전시 조선인 징용공에 1인당 1억 원씩을 지불하라는 배상판결이 확정되고 불이행시에는 일본 측의 신일철 회사자산을 매각하여 배상금으로 대체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일본 측은 한국 측 판결에 즉시 반발하였고 국제사회의 불문율인 주권면제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일체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위안부문제와 징용공문제가 겹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체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이다.

이 혼란스러운 시점에 강창일 대사가 주일대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의 기자회견에서 예상외의 돌변 발언이 나왔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2015년 위안부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동시에 개인청구권 유효론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민이 일제히 반일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 대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는 상금 유효하며 합의파기를 한적이 없고(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1/22/21), 일본이 제공한 10억 엔을 재활용하는 동시에 한일정부가 다시 화해치유를 위한 기금조성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왕 호칭을 앞으로 천황폐하로 부르겠다고 약속하였다.

필자는 상기 강 대사의 발언을 듣고 어떻게 한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도 돌변할 수 있을까 느껴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 여권에서 위안부문제 소송이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했고 한일관계 악화 또한 전 정권에서 시작됐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 

국가 간 외교도 상호존경과 신뢰가 앞서야하나 일관성 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대방과는 정상적 외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2020년 8.15경축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한 단체장은 대통령 면전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듯, 이승만, 안익태, 국군장성들을 친일 반역도당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친일청산을 새삼 강조한바있다. 또한 한 작가는 자신의 부친이 일본 대처승 불교 유학파 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 일본 유학파는 무조건 친일파라고 표현하였다

(News Daily. 강규형교수, 11/2/2020). 이처럼 극심한 반일감정에 젖어있던 문정부의 대일정책이 급기야 180도 전환하여 “친일”로 변하고 있는 것에 필자는 회의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적대관계였던 한일관계가 강창일 대사의 호의적인 기자회견 발언만으로 단시일에 호전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측은 한국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을 확정하고 있다. 한국 측의 양보 없이 이 두 문제는 100년이 흘러가도 해결되지 않을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한일 간의 합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바 있으나 오늘날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본이 제공한 10억 엔중 절반을 이미 받아쓰고도 계속 일본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구걸하는 한국정부가 오히려 가련하게 보일뿐이다. 

1990년대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하고 대변(?)해온 시민단체 “정대협/정의연”의 기부금 남용과 부실회계 추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최근의 강창일 대사와 문재인 정부의 대일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변화는 그 이유와 배경이 여하튼 일단 환영해볼 일이다. 한일 양국이 적대시해서 얻을게 없다. 필자는 해방당시까지 중국(만주)에 거주하면서 중국인과 일본인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기질과 습성을 다분히 경험한바있다. 

문정부는 북중 눈치도 봐야하겠지만 한국의 정위치는 어디까지나 미일권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일 동맹 강화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미일권을 이탈하고 북중권에 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단시일 내에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북한의 지상 목표인 적화통일이 무난히 성취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북한 내 가가호호의 남조선 잔재와 그림자까지 말살하는 일대숙청작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장관의 끈질긴 대북 ”러브콜”에 김여정의 응답은 무시 일변도로 냉랭하며 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해방 후 75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내와 대외 적폐청산에 온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 과거사에 과도히 몰입하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2차 대전 중 일제에 의해 피해 입은 아세아 여러 국가 중 상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치욕적 과거사인 위안부, 징용공 문제로 끝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세계경제대국 10위권 내외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대국답게 반일이 아닌 극일로 가야한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한일관계를 복원하여 상호번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중 사이에서 장차 국가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기로에 서있으며 지금 문재인정부의 현명한 외교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될 때이다.

2월 4일 문재인/바이든 정상 간에 전화통화가 있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 한일관계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고 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를 언급했다고 한다. 바이든은 동맹국가간의 적극적인 공동보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금번 문재인/바이든 정상간 대화는 앞으로 대화내용에 이견과 반론이 발생하지 않는 어디까지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대화였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서북미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 윤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