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칼럼] “한국의 위상”

전문가 칼럼

[정병국칼럼] “한국의 위상”

국토로 따지자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나라의 위상을 따지자면 전 세계에서 상위에 속한다. 


하기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지만 국가의 위상으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상위에 속한다. 국토의 크기로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나라의 위상이나 경제면이나 살림살이로 보면 북한은 우리보다 한참 뒷전에 있다. 


일당 독재 공산주의를 3대째 물려받아 계속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남북한이 통일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고 다스린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언젠가는 꿈과 희망은 실현된다. 


우리 생전에는 그런 세월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적어도 차세대 사람들은 그 꿈이 현실될 수도 있다. 동서독이 하나가 되어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 중의 하나가 된 것처럼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정치가가 나오면 실현 가능한 일이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속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월에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A에 속해 있었다. 이번에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31개국이 속해 있는 그룹B의 변경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발도상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에 가입했다. 선진국을 영어로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로 표현한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를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DevelopingCountry)”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산업화와 경제 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경제 발전단계에 접어든 나라로 풀이한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은 부국, 강국이나 자본이 많고 생산 규모나 소득이 많은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IMF가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보면 인구 14억이 넘고 GDP(국가 총생산)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이나,석유생산으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선진국이란 학예,인간 개발지수, 삶의 질 지수 등이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을 향한 줄기찬 행진을 계속했다.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2009년부터는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현재 한국은 GDP규모에서 세계 195개국 중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한국은 금년에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었다.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과 북의 남침 공산화 야욕에도 자유 대한을 지키려고 희생한 수 많은 국군 장병과 UN군의 희생이 있었다. 역경과 고난의 달러 벌이로 나선 서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눈물 나는 담보로 빌린 차관이 조국 근대화의 마중물이 되었다.


또한 월남 파병전사들의 피의 대가로 벌어들인 달러가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은 세계 1위 Made in Korea 제품이 수백 개에 달한다. 세계를 열광케 하는 K팝 방탄소년단과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한국 영화 등 문화 강국의 일면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세계 문화유산 한글, 한국인의 교육열, 홍수나 재해 재난에 이웃돕기 등... 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들이다. 현재 한국은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국이 되고도 남는다.

 

한국 정치 수준은 세계 최하위에 속한다. 현 정권은 북한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의 현실은 모든 면에서 한국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한국은 꼼짝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노릇이다. 


좀 더 자유민주주의에 강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든지 북한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처럼 북한의 위세에 눈치만 보고 있으면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한국은 높아진 국가 위상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강대국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국내외 정치 외교를 잘 해 나가야 한다. <인터넷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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