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DP 계산서 정부지출 제외 시사…'예산삭감' 머스크 보호용?
머스크 "정부지출 제외해야 정확" 주장에 상무장관 "측정 때 분리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대대적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계산에서 정부 지출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탱크를 구입하면 그것은 GDP가 된다"라면서 "그러나 탱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1천명에게 돈을 준다면 그것은 GDP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GDP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면서 "그들은 정부 지출을 GDP의 일부로 계산한다. 나는 그 둘을 분리하고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도 지난달 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 지출을 제외해야 더 정확하게 GDP를 측정할 수 있다"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지 않는 것에 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GDP를 높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더한 것이다. 여기에는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순(純)수출 등이 포함된다.
AP통신은 "만약 정부 지출을 GDP에서 제외할 경우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왜곡될 수 있으며 정부효율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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