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억원대 한계세율 37%→39.6% 복원하면 521조원 효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천문학적인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는 미국 공화당이 다른 한편에서 '부자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고려 중인 세제 개편안 중에는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소득세 최고구간의 한계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복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독신 기준으로 연소득 60만9천 달러(약 8억7천만원)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당초 39.6%였지만,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때 37%로 낮아졌다.

다만 이런 고소득자 한계세율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의회가 별도로 조처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감세 이전의 세율로 복원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구간의 한계세율이 39.6%로 돌아갈 경우 재정을 3천660억 달러(약 521조4천억 원)가량 늘릴 수 있다.

2017년 감세 조처를 유지하는데 약 4조 달러(약 5천698조8천억 원)가 소요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세 최고구간의 한계세율 복원은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득세 최고구간의 한계세율 복원은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화당 내에서는 한계세율 복원과 함께 새로운 소득 구간을 신설해 연 소득 100만 달러(약 14억2천만 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와 감세를 추구한 공화당이 부자증세를 고려하는 것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공화당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한계세율 복원 문제에 대해 "엄청난 국가 부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내 일각에선 부유층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저소득 노동 계층에 감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노동자 계층을 위한 감세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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