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법안, 저소득층 타격 커…재정적자 확대해 부채위기 우려 높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에서 인공지능(AI) 규제 유예 조항이 삭제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상원에서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각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들 담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주 정부의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며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사회적, 경제적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감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AI 모델에 대한 안전 테스트나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은 만큼 주 정부의 감독마저 폐지되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이 조항이 아동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주법이나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테네시주의 '엘비스 법'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상원의원 99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이자 AI 규제 캠페인을 벌이는 비영리 단체를 이끄는 맥스 테그마크는 "빅테크의 권력 장악에 대한 압도적인 거부는 AI 기업의 폭주를 막기 위한 초당적인 움직임"이라며 "이들 기업은 자신들이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미 있는 감독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재정적자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법안이 부자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빈곤층에게서는 건강보험과 푸드 스탬프 지원 등을 박탈할 수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1천70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세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최소 3조3천억달러(약 4천500조원)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징수하는 세수도 감소해 국가 재정을 흔들고 부채위기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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