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토 미 대법관, 트럼프의 법원 비판에 우려 표명
9시간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과 대법관을 향한 공개 발언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얼리토 대법관은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적 언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발언이 대법원의 위상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상호관세와 6월 출생시민권, 9월 우편투표 제한에 관한 주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첫 임기 중 임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난했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들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표를 자주 던진다며 임명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자신과 동료들이 그런 발언을 재판 판단에서 떨쳐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 대통령들이 의회의 입법 동의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행정명령이나 규칙·법률 해석을 통한 일방적 권한 행사에 더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에 맞서는 소송과 긴급신청도 늘어 2025년에는 중요한 민사 사건의 긴급신청이 50건을 넘었고, 비슷한 기간 본안심리 사건도 그와 비슷한 수였다고 설명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이나 임기·연령 제한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판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