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 24.73%…1년 새 9.76%포인트 상승

10.27 05:03

▶ 2025 회계연도 B1·B2 조정 거절률, 2020년 이후 최고
▶ ESTA 무비자 방문은 제외…한국인 전체 방문자의 입국 거부율과 달라

한국 국적자의 미국 단기 방문비자 거절률이 2025 회계연도에 24.73%로 올라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발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무비자 방문은 집계에서 빠져 있어, 미국을 찾는 한국인 전체의 거절 비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한국 국적자의 B1·B2 비자 조정 거절률은 전년 14.97%보다 9.7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제시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1은 단기 출장 등 사업 목적, B2는 관광·친지 방문·치료 등을 위한 단기 방문비자다.

조정 거절률은 처음에 거절됐더라도 이후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한국은 상승, 일본·중국은 하락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0년 8.46%에서 2021년 18.03%로 높아진 뒤 2022년 17.38%, 2023년 14.44%, 2024년 14.97%로 10%대를 유지했다.

2025 회계연도에는 이보다 크게 올라 일본과 중국 등 주요 비교 대상국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일본은 같은 기간 5.76%에서 5.68%로 소폭 낮아졌고, 중국은 25.37%에서 20.21%로 떨어졌다.

한국의 거절률은 일본의 약 4.4배였으며,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ESTA 대상국인 영국 20.44%, 독일 12.22%, 프랑스 9.67%도 한국보다 낮았다.

베트남과 인도는 각각 22.08%, 22.04%였다.

상승 원인은 확인되지 않아

외교부는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비자 심사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설명이지만, 거절률 상승의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국방 정책과 한미 관계 변화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 현안과 거절률 상승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개별 정치인의 비자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국회 외통위 소속으로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은 10월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럽 지역 국감으로 일정을 바꿨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모든 비자를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으로 수감된 이력이 있으며, 2013년에도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 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문비자 신청자에 한정된 통계

이번 수치는 B1·B2 비자를 실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유학·이민 비자의 거절률이나 미국 입국장에서의 입국 거부율을 뜻하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인 여행객이 이용하는 ESTA 무비자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비자는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사람, ESTA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일부 기업 출장자 등이 신청한다.

따라서 이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문비자 신청 집단의 거절률 상승이며, 이를 한국인 전체의 미국 방문 가능성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