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발의안, 초기 개표서 반대 우세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발의안, 초기 개표서 반대 우세

▶ 개표 약 53% 진행된 가운데 반대 56.5%·찬성 43.5%
▶ 부유세 제한 맞불 발의안도 걸림돌…지지 노조는 2028년 재도전 시사


캘리포니아주 초고액 자산가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호가 초기 개표에서 반대 우세를 보이며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개표가 약 53% 진행된 상황에서 찬성은 43.5%, 반대는 56.5%로 집계됐다.


발의안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에게 자산의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를 추진한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HW) 등은 약 1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연방 보건 예산을 대신할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 교육·식량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 등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반발했고,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 당선이 확정된 하비에르 베세라 차기 주지사도 반대했다.


노동계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고 SEIU-UHW의 데이브 리건 위원장을 상대로 조합원들이 소송과 진정을 제기했다.


맞불 발의안과 향후 계획


40호가 찬성 과반을 얻더라도 반대 진영이 내놓은 발의안 41호와 42호의 찬성률을 넘어야 부유세 조항이 효력을 얻을 수 있다.


41호는 주 지출 한도를 우회하는 신규 특별세를 금지하고, 42호는 개인 재산에 대한 부유세 신설과 소급 과세를 막는 내용이다.


약 52% 개표된 41호는 반대가 52.3%였고, 약 53% 개표된 42호는 찬성이 54.6%였다.


리건 위원장은 40호가 통과되지 않고 주 정부가 의료 위기에 대응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의료 종사자들이 2028년 다시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와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화당 주도의 발의안 39호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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