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기조 이어가며 중산층 위한 무역정책 추진"
태평양포럼 연구원 기고 "IPEF로 중서부 반발 피하며 亞와 무역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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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점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태평양포럼의 아킬 라메시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성과와 IPEF에서 '중산층을 위한 바이든의 외교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 중서부 유권자의 우려를 받아들여 미국 시장을 더 개방하거나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IPEF는 인태 지역과 무역 관계를 어느 정도 다시 심화하면서도 중서부 유권자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타협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인태 지역과 교역을 확대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있었지만, 중서부 유권자들은 반기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와 무역 관계를 복원하는 데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정치적으로 수월한 방법(IPEF)을 택했다"고 말했다.
IPEF가 실질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합의는 아니지만 역내 무역 규범 설정,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망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간신히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다.
라메시 연구원은 IPEF가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인태 지역의 우호국으로 다변화하고 일부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제조업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트럼프 이전처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던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정책을 도입하며 놀랍게도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사회를 분열하거나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중서부 유권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다.
또 말만 한 게 아니라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참전용사 보상법(PACT Act)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일본, 대만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 소도시에 투자해 핵심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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