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 개표 결과 토대로 부결 판정…의료노조는 2028년 재추진 방침
▶ 개표율 83%에서 반대 52.8%·찬성 47.2%…우편투표 집계 남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주민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제40호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AP통신은 9일 현재까지 확인된 반대표가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만큼 많다며 부결 판정을 내렸다.

태평양표준시 기준 9일 오후 6시 52분, 개표율 83%에서 반대는 590만9천778표로 52.8%, 찬성은 528만8천379표로 47.2%였다.

최종 득표수 확정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

투표일인 3일까지 소인이 찍히고 10일까지 선거 당국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집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과 엇갈린 입장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가운데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에게 자산의 최고 5%를 한 차례 과세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을 추진한 의료노조 측은 예상 세수 약 1천억 달러를 연방 보건 예산 삭감에 대응한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 교육·식량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로 카나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지지했다.

반면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 등 실리콘밸리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광고에 거액을 지원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차기 주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 일부도 주 차원의 일회성 부유세가 장기 재정과 다른 공공서비스 재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노동계에서도 입장이 갈렸고, 의사·교사·소방관 단체 가운데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2028년 재추진 방침

의료노조의 리건 위원장은 투표일 밤 기자회견에서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주 정부도 의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의료 종사자들이 2028년 다시 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과가 향후 수년간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역의 부유세 도입 운동에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번 주 단독 과세에 반대한 뉴섬 주지사가 전국 단위 부유세에는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