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재갈 물리고 권위주의 국가 수출…자유세계 위협" 폐해 지적
中, 가상사설망 불법 규정 단속…"새 우회 기술·인공지능 도구 개발 시급"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 방화벽'(The GreatFirewall·GFW)을 우회할 새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자금 지원 움직임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CNN, BBC, SCMP 등을 쉽게 볼 수 없는 건 바로 만리방화벽 때문이다.

만리방화벽은 '전자감옥 장벽'이나 '중국 공산당이 친 인터넷 베를린 장벽'으로도 불린다.

중국 내에서 일부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만리 방화벽을 우회한다. 2022년 11월 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해 중국에서 벌어진 '백지 시위' 관련 게시물이 VPN을 통해 당시 트위터 등에 게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중국 당국이 VPN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은 각계 인사들로부터 만리방화벽 폐해를 경청했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인 눈과 귀를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만리방화벽 때문에 중국 14억 인구가 세계 60억 인구로부터 사실상 고립돼 있으며, 일부 관영 매체들의 반(反)서방 보도에 쉽게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만리방화벽 기술이 러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로 수출돼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매체 '차이나디지털타임스'의 창립자인 샤오창은 "중국이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 청사진을 제공해 세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만리방화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 우회 기술과 분산형 인공지능(AI) 도구 개발에 미 의회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VPN 등 제공에 돈을 대고 있으나, 중국 당국이 VPN을 불법화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관들이 자금을 대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낫 크레춘 수석 부사장은 "중국 공산당은 여러 겹의 방화벽과 사회적 통제 기능까지 포함한 만리방화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검열되지 않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짚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담당 잭 쿠퍼 연구원은 "미국 내의 인터넷 자유 확보 노력에 지원되는 자금은 중국의 정보 통제 투입 비용의 1%도 되지 못한다"면서 중국의 이런 통제가 미·중 관계는 물론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진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위해 만리방화벽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안팎에서 만리방화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으나, 중국 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벽을 더 공고히 쌓는 데 주력해왔다.

작년 3월에도 해외 거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리 방화벽 금지' 운동인 '#BanGFW' 캠페인이 시작된 바 있다.

이 캠페인에서 만리방화벽 고안자로 알려진 중국 인터넷 전문가 팡빈싱과 옌왕자를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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