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발전소 100곳 폐쇄" 거짓…"우크라에 3천500억달러 지원" 과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주요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집권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 대해 실시간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주요 매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10여건의 검증 작업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때 주로 과장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이들 언론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false), '맥락 필요'(context), '과장'(exaggerate), '오해 소지'(misleading) 등으로 판단을 제공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미국 언론의 검증 내용.

-- "바이든 행정부는 100곳 이상의 발전소를 폐쇄했다"

▲ 사실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미국 내 대형 발전소 수는 2020년 1만1천70곳에서 2023년 1만3천257곳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감소일 가능성이 크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발전소는 284곳에서 227곳으로 줄어들었다.

-- "바이든은 계란 가격을 통제하지 못했고, 우리는 이를 낮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 기간 계란 가격이 급등한 것은 맞지만, 주요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다.

-- "우리는 지난 정부로부터 경제적 재앙과 인플레이션 악몽을 물려받았다"

▲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호한 경제 상황을 물려받았다. 구인 건수는 사상 최고 수준이 아니며, 실업률은 2024년 여름 이후 4% 수준에서 안정적이다.

--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더 많은 미국인이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실제 무려 (여론조사에서) 27(%)포인트의 변화가 있었고 역대 최대치다"

▲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은 라스무센 리포트(Rasmussen Reports)의 여론조사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여론조사들은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 "우리는 바이든의 모든 환경 규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했다"

▲ 과장됐고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맞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법적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또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EV mandate)'은 존재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규제를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적인 의무화 조치는 아니다.

-- "나는 부패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했다"

▲ 맥락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WHO 탈퇴를 추진했다. 하지만 완전히 탈퇴하려면 1년 전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우리는 48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확실하지 않지만, 어쩌면 미국 역사상 최악일 수도 있다. 나는 이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

▲ 맥락이 필요하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 "나는 정부의 검열을 중지시키고 미국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되살렸다"

▲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로운 발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했지만, 발언을 제한하는 행동도 취했다. 백악관은 '미국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AP 통신을 대통령 집무실과 공군 1호기 출입을 금지했다.

--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증거가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막대한 관세는 정부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총수입은 약 3조3천억 달러였는데, 수조 달러의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관세가 엄청나게 높아야 한다.

-- "우리는(정부효율부가 연방 정부에서) 수백억 달러의 사기를 발견했다."

▲ 사실이 아니다.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정부 개혁 팀조차도 그렇게 많은 구체적인 절감액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부효율부는 이날 기준 1천50억 달러의 절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 수치는 검증되지 않았다.

-- "그들은 펜타닐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준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그로 인해 수십만 명의 시민과 많은 어린 아름다운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파괴됐다"

▲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난 1년간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한다"

▲ 과장됐다.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갖고 있지만, 이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 "우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없애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빠르다'는 상대적인 표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기간에 비해 이민자 추방 속도는 뒤처졌다.

-- "유럽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 우리는 3천500억 달러를 썼는데 그들은 1천억 달러를 썼다"

▲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의회 조사 서비스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이후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1천74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보고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만명 중 1명만이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36명 중 1명이다.

▲ 과장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재 36명 중 1명의 어린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있다. 하지만 25년 전에는 그 비율이 150명 중 1명이었다.

-- "파나마 운하 건설 중 3만8천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

▲ 사실과 크게 다르다. 1세기 된 기록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903년부터 1914년까지의 파나마 운하 미국 건설 기간 약 5천600명이 사망했다.

-- "100세 이상인 470만 명이 사회보장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여전히 등재돼 있고, 이들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

▲ 맥락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보장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사망 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실제로 월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보장청의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99세 이상인 약 8만9천명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수백만 명과는 거리가 멀다.

-- "바이든이 나를 기소하기 위해 법무부를 이용했다"

▲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에 대한 두 건의 연방 기소는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에 의해 제기됐다. 스미스는 바이든이 임명한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됐지만, 이는 바이든이 기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바이든이 직접 기소를 명령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 "소기업 낙관 지수가 사상 최대 월간 상승 폭을 기록해 41포인트 올랐다"

▲ 맥락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를 언급한 것이라면 41포인트 상승 발언은 특정 구성 요소 하나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대선을 전후로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소기업주 비율이 41%포인트 증가했다. 이후에는 줄어들었다.

-- "재임 후 불법 국경 횡단 건수가 '기록상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

▲ 거짓이다. 이것은 거짓 주장이다. 지난 2월 국경순찰대 체포 건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을 수 있지만, 1960년대 초반에는 더 적었던 사례가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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