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등 중범죄 아니더라도 검사 재량으로 시민권 박탈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 법무부 민사국은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에 따라 테러 등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사건 수사 중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

실제로 최근 영국 출신의 이민자가 귀화 전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 박탈은 매카시즘이 미국을 휩쓸었던 1950년대 초반에는 연간 2만2천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1967년 연방대법원이 시민권 박탈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결정을 내린 뒤에는 시민권 박탈 조치가 급감했다.

시민권 박탈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6년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거짓 신원으로 시민권을 부정하게 획득한 귀화 미국인을 적발하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부터다.

당시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약 31만5천 명의 이민자가 지문 정보를 내지않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민권 부정 획득을 형사 사건으로 다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 박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귀화 미국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정부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기준도 더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민법 전문가 사미라 하피즈는 "시민권 박탈 확대 조치는 미국에 '이등 시민' 계급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시민권자는 언제든 시민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강력한 불법 이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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