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금투자 규모 놓고 양측 첨예하게 대립…이익배분·투자처 선정 방식도 논의"

APEC 계기 '3천500억달러 투자 MOU' 극적 타결 기대 낮춰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기자 =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투자 비중을 놓고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천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더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문서과 방안 협의를 하고 이날 새벽 입국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일단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도 이날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당초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이에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는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확인은 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인 직접 투자 규모를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 실장도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APEC 개막 이전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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