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20년 미중 무역합의' 불이행 조사 개시"
WSJ "중국 자극 위험"…NYT "회담 앞두고 영향력 확보 시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합의 사항들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으며 조사는 미국 산업계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알리면서 시작된다.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린다.

이번 조사는 오는 30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더욱 시선을 끈다.

WSJ은 "1단계 무역합의 재논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또는 다른 정상들과 맺은 어떤 협정도 불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내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섰고 1년 8개월간에 걸친 협상 끝에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관세 휴전'에 들어갔다.

무역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천억달러를 늘려야 했다.

그러나 중국은 2020년 1천350억달러어치, 이듬해 1천780억달러어치를 구입해 '추가 2천억달러 구입'이라는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을 비롯해 많은 재화와 서비스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크게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합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미중 간 무역 긴장 속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불거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더 많은 농산물 구매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강화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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