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0년 대선 개입설이 근거…선거 관리권은 헌법상 주정부에(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강경 우파 인사들이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권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親)트럼프 활동가들은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비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

1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겨있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피터 티킨 변호사는 "외국 세력이 우리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권을 갖는다는 논리는 선거 관리 권한은 주(州) 정부가 갖는다는 미국 헌법과 상충된다.

선거를 이유로 한 대통령의 비상권 발동은 법원에서 판단된 적도 없다.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미 정보당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친트럼프 인사들의 이런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통제 강화 시도와 맞물려 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선거에 광범위한 부정이 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우편투표 금지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각 주(州)에서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투표를 할 때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도록 한 '세이브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마련됐고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상원 통과는 난망인 상황이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올해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공화당에 미국의 선거를 연방 정부 관할로 만들 것을 주문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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