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주리 '게리맨더링' 되살아나나…항소법원, 공화 손 들어줘


美미주리 '게리맨더링' 되살아나나…항소법원, 공화 손 들어줘

연방대법원에 다시 판단 맡길 듯…부재자 투표 이미 시작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불발되는 듯했던 미주리주(州) 공화당의 선거구 재편 시도가 항소법원에서 다시 살아났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항소법원은 11월 미주리주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작년에 획정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새로 획정된 선거구가 사용된 만큼 본선에서도 같은 선거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 선거구로 되돌아가는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미주리주의 선거구를 둘러싼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미주리주의 연방 하원의원 8명 중 공화당 소속이 6명, 민주당 소속이 2명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주리주의회는 민주당 소속 이매뉴얼 클리버 의원의 지역구인 제5선거구를 대폭 변경하는 등 공화당이 최대 7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도록 새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대해 미주리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새 선거구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조작하는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새로 획정한 선거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주정부가 낸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이 별도의 법적 논리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선거구를 둘러싼 공방은 다시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법원도 반대파 주민들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다.

새 선거구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이미 투표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미주리 선거 당국은 과거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외 거주자와 군인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했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선거구가 다시 변경되더라도 투표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또한 22일부터는 다른 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도 시작된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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