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 1조9천930억달러 잠정 집계


미국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 1조9천930억달러 잠정 집계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 9월 30일 끝난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1조9천930억달러로 잠정 집계했다.


전년보다 12% 늘어난 규모로, 2021년 이후 가장 크다.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7조4천억달러였지만 세입은 3% 늘어난 5조4천억달러에 그쳤다.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의 5.8%에서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당파정책센터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담당 부소장은 낮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는 데다 중대한 비상사태도 없는 상황에서 약 2조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을 추진했지만 재정적자 개선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관세 수입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의 영향으로 기대만큼 늘지 않았고, 전년보다도 줄었다.


공화당의 기존 감세 연장과 추가 감세도 세입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인세 수입은 16% 감소했다.


국채 순이자 지출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1천억달러에 달했다.


이자 지출 증가분은 전체 재정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며, 이자 지출 총액은 국방비나 메디케어 지출보다 많았다.


최근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이 재정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향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은 재정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면 성인 미국 시민에게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여기에 1조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국방비 대폭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삭감된 의료 예산을 복원하고 대기업·고소득층 증세와 탈세 단속 강화로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간선거 뒤 의회 권력이 양당으로 나뉘면 재정 긴축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서로의 지출 확대 정책을 용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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