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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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른바 '국방력 강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 많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상 대남·대미 압박의 성격도 커 보인다.

북한은 남측 정권이 바뀌면 초반에 으레 '길들이기' 성격의 도발을 해왔다.

특히 이달에는 윤 당선인 취임식(10일)과 한미정상회담(21일) 등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경우 한 달 내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과 '강대 강'으로 부딪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북한이 4일 낮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기종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감행한 14번째 무력시위이자 지난달 16일 소형 핵탄두 탑재를 언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한 지 18일 만이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속박'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공세적 핵전략 기조를 공언하면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열흘도 안 돼 무력도발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자위권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5월 한국의 정치 일정도 염두에 뒀을 소지가 다분하다.

오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곧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해 이튿날 윤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될 예정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의 이 같은 무력도발 저변에는 한미를 향해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북핵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라는 압박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기조를 가진 보수정권 출범을 앞두고 기선제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실제 북한은 대선 직후부터 선전매체들을 동원,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선제타격론'이나 "김정은 버르장머리도 정신이 확 들게 할 것" 등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거친 언사로 맹비난해왔다.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방력 강화 성과를 내세워 내부 결속 의도도 노린 것으로 해석한다.

북, 尹취임 앞두고 또 미사일…핵실험까지 '릴레이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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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이번 도발에 대해 비행거리(470㎞), 고도(780㎞) 등 제원을 고려할 때 정찰위성을 저궤도로 올리기 위한 발사체(로켓) 시험발사로 북한이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2월 27일에는 '정찰 카메라 시험'을, 3월 5일에는 '위성자료 송수신체계 확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이를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목표 중 하나다.

군과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추가로 감행할 도발의 수위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을 포착해왔는데, 3번 갱도 속으로 뻗은 '가지 갱도' 깊이가 깊지 않다는 점에서 폭발력 10~20kt(킬로톤·1kt은 TNT 1천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풍계리 일대 동향과 관련해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실험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핵무기 소형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2∼3차례 반복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북한이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등을 겨냥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수순이 이어질 경우 군사적 긴장은 순식간에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픽] 최근 북한 도발 및 새정부 출범 주요 일정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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