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쪽 출범' 눈앞…12일 첫 국무회의 직전 임명강행 수순
청문보고서 채택 7명뿐…임명 강행 5명에 文정부 장관 3명 더해야 의결 정족수
민주 "임명강행은 선전포고" 반발…정권 초기 정국 급랭 전망
한동훈 청문회서도 여야 "아빠 찬스" vs "발목잡기" 대격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가면서 새 정부의 '반쪽 내각'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늦춰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이르면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하면서 임명 강행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 됐다.
11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7명을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여기에 윤 당선인 측은 9일까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등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김 총리 사임 후 총리 권한 대행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무회의 전 이들의 임명을 제청하고 윤 당선인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12명의 장관 임명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윤 당선인이 13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 이 기간이 지나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9 uwg806@yna.co.kr
이런 가운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관 3명이 모두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장관 15명 이상)를 겨우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당분간 '반쪽 내각'은 물론 신·구 권력의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게다가 민주당이 임명 강행을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면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엄포를 놓으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가능성도 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국민의 눈높이 검증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신속한 지명철회가 그 출발점"이라고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을 위해 인사 검증을 방해하고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 채택 요청을 압박하는 인수위의 겁박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격인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친 공방을 벌이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딸의 '아빠 찬스' 등 각종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자녀 논문 표절, 대필, 기사 등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풀코스로 저질렀다"며 "스카이캐슬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캐슬' 패밀리가 등장했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며 민주당의 공격에 맞서 '발목잡기' 프레임을 동원, 역공을 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의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는 총리 없는 반쪽 정부로 출범하게 된다"며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부터 과민반응을 보이며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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