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감찰 거부 아냐" 입장도
 

백해룡 경정(왼쪽)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의진 기자 =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백 경정 측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에 꾸려진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지난해 10월 합류했으나 임 검사장 등 윗선이 실효적 권한을 내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다가 석 달 만에 합수단을 떠났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기존 합수단의 협동을 지시했으나, 임 검사장 등 동부지검이 자신의 수사팀을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수단의 수사자료도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임 검사장의 합수단 운영이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임의로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썼다.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의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이 의혹을 줄곧 제기해온 것이 사실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속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라는 최종 수사 결론을 보도자료에 적시하고, 임 검사장이 개인 소셜미디어에도 이런 내용을 공유한 행위가 인격 모독이라는 것이다.
 

올해 1월 파견 종료 소회 밝히는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2월 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백 경정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유도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수사기관이 개인을 겨냥해 공식 의견을 내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 주목받았다.

백 경정은 유튜버 이동형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을 함께 제출했다.

백 경정은 구체적으로 이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으나,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백 경정은 마약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나 정부 측 인사를 만나 수사내용이나 증거관계를 설명한 적이 없다"며 "마약게이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의 백 경정 감찰 상황에 대해서도 "감찰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감찰을 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선행 사실부터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백 경정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했으니 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감찰 중이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경찰의 감찰 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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